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이슈/워킹페이퍼

제목 10-02: '침체' 연금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번호 72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16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2월 26일 17시 51분 25초
링크 첨부   10_02연금공공성운동20100226.hwp(121.0 KB)

‘침체’에 빠진 연금공공성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노인ㆍ가입자를 중심으로 대중적 연금주체 형성해야

핵심 의제: ‘재정안정화’ -> ‘기초노령연금 상향▪가입자 기금운용권’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운동의 눈에 뛸만한 활동이 사라졌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중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는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난 시기 연금 쟁점이었던 ‘재정안정화’ 의제로는 연금운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금운동은 정부가 설정한 ‘쟁점’을 따라가는 상층 사회단체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정부정책에 의한 쟁점이 생기지 않으면 침체를 맞게 되는 활동구조를 지녀 왔다. 연금운동이 의제 설정과 활동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이 요청된다.

 

요 약

 

□ 침체에 빠진 연금공공성운동, 제2기 활동 준비해야

 

- 현재 연금공공성운동(이하 연금운동)은 2년째 침체에 빠져 있음.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의제가 가라앉은 이후 새로운 활동을 찾지 못한 탓. 이제 연금운동은 재정안정화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제1기(2003~2007)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2기’ 국면을 맞는 ‘핵심 의제’와 ‘활동방식’을 정립해야.

- 필자는 향후 연금운동의 핵심의제로 ‘기초노령연금 상향’ ‘가입자 기금운용권’을, 그리고 활동방식에서 기존 상층중심 단체 활동에서 노인세대·연금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대중적 연금주체’ 운동을 제안함.

 

□ 국민연금 4대 의제별 정세 전망과 과제

 

- 국민연금을 둘러싼 의제는 크게 4개. 연금제도 분야에서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와 기초노령연금 발전 방안, 그리고 기금운용 분야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과 기금운용전략 의제.

 

① 지속가능성 (혹은 재구조화): 쟁점 부상 어려워

- 국민연금 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험료율과 급여율. 이것이 2003년 이후 연금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이명박정부는 임기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고,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연동해 국민연금의 급여를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우회방안(일명 ‘재구조화’)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②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상향: 국회·정부의 임무 방기

-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에 묶여 있음. 국회가 급여율 상향방식을 정해야할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 사실상 국회가 법을 어기며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치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

 

③ 기금운용체계 개편: 가입자 연금주권 박탈 위험

-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금융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을 맡기는 ‘민간위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투자 손실로 국회 심의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근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속도를 낼 가능성 높음.

 

④ 기금운용전략 방향: 반대 넘는 대안 부재

- 이명박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해외투자 등 고위험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민간 금융전문가들에 위탁하려는 이유도 바로 국민연금기금을 고위험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사전초석. 하지만 연금운동은 기금운용대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

 

제안: 핵심 의제와 결합한 ‘대중적 연금주체’ 형성 운동

 

- 지금까지 연금운동은 정부가 설정한 ‘쟁점’을 따라가는 상층 사회단체운동의 성격 지니고 있었음. 이는 정부정책에 의한 쟁점이 생기지 않으면 연금운동도 침체를 맞게 되는 활동구조.

- 이제는 연금운동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해 나가야하고, 활동방식에선 사회단체 중심의 상층활동을 넘어 가입자가 연금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기존 정부주도 의제 형성, 상층 사회단체 활동과 비교하면, 연금운동은 ‘적극적 의제 개발’ 및 ‘대중적 연금주체 형성’이라는 면에서 ‘제2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

 

① 핵심의제: 재정안정화 -> 기초노령연금 상향▪가입자 기금운용권

- 이명박정부가 임기 중에 ‘재정안정화’ 개정을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려움. 기금운용전략도 사안은 중요하나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의제여서 올해에 특별한 쟁점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 필자는 연금운동의 핵심의제로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상향과 가입자 기금운용권을 제안.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이미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연금운동이 노력할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으며, 기금운용체계 개편도 한번 개악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중해야할 의제.

 

② 활동방식: 상층 단체운동 -> 대중적 연금주체 형성

- 지금까지 연금운동이 상층 사회단체들에 의한 여론전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가입자 대중들을 활동주체로 조직해 나가야.

- 첫째,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계기로 노인세대를 연금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현재 360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음. 올해 국민연금공단노조(명칭은 ‘사회연대연금노조’)도 노인들을 조직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벌일 예정.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노인세대와 교류하고, 이들을 주체로 세워 나가야.

- 둘째, 기금운용 민간위탁법안에 대응하며 ‘가입자 기금운용권’을 공론화해야. 이미 작년에 충청 지역에선 ‘국민연금주권찾기 국민운동본부’가 선보였음.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만 내야하는’ 원성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연금급여를 받는’ 복지제도로 등장하고 있음(현재 연금수급자 250만명). 이러한 ‘연금 체험’을 계기로 가입자들을 연금주체로 세워 나가야.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