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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 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 71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20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2월 23일 13시 32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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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에겐 문화양극화, 예술가에겐 정리해고 

 

                                            

국립극단 법인화는 국립극장 전체의 법인화를 위한 신호탄이자 현 정부의 전면적 법인화 정책의 시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국립극단 법인화 정책의 3대 문제점은 △문화양극화의 심화 △운영민주화의 후퇴 △노동유연성의 강화 등이고, 법인화 추진 과정의 3대 문제점은 △관료 주도의 밀실행정 △ 단원의사를 배제하는 비민주행정 △단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행정 등이다. 

 

MB의 법인화에 대한 대안은 국립극단의 공공성 강화방안이다.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국립예술기관의 위상을 문화시민권 신장기관으로 재정립 △ 지배구조를 예술단원·예술관객이 참여하는 체제로 민주화 △노동·복지권 보장 정책으로 전환 △ 문화창조활동의 자유 보장 등이다.

 

 

요약

 

▣ 국립극단 법인화: 전면적 법인화 정책의 시범케이스

 

―이명박 정부 집권 이래 고강도 법인화 정책이 추진되어왔음. 2008년 (재)명동·정동극장 출범, 2010년 1월 (재)대학로공연예술센터 창립, 2010년 4월 재단법인 국립극단 창립, 이후 국립중앙극장 전속 3단체와 공연장의 법인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등이 추진될 계획.

―국립극단 법인화는 국립중앙극장 전체의 법인화의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전임정부의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선별적 법인화 정책이 전면적 법인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국립극단 법인화 경과: 밀실행정, 비민주행정, 반노동행정

 

―관료주도의 밀실행정: 정부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인화 방침이 결정되고 추진되어 왔음. 법인화 결정의 근거가 되는 민간전문가의 연구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인화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단원의사 배제하는 비민주행정, 단원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행정: 밀실행정은 법인화의 이해당사자인 예술단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비민주행정으로 이어졌고, 법인화와 동시에 예술단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행정이 추진돼옴.

 

▣ 국립극단 법인화의 3대 문제: 예술기관의 공공성 파괴

 

―문화 양극화의 심화: 예술기관의 수익성 강조⇒문화시민권 축소

·예술기관 법인화는 문화시민권 신장 활동을 축소시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화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큼.

·법인화와 책임운영기관화 이후에 예술기관 경영원칙이 수익성 우선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예술기관의 공공성 파괴되었음. 세종문화회관(전속9단체)의 법인화, 국립극장의 책임운영기관화 등이 예술기관의 공공성 축소 및 문화시민권 신장 활동의 축소 사례를 보여줌.

·국립극단 법인화는 그간 국립극단이 수행해온 공공성 높은 사업들의 폐지 혹은 축소 우려를 낳고 있음. 동해청소년연극캠프사업,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과의 국제문화교류사업 등이 위기를 맞음.

·문화선진국엔 공공예술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예술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 문화시민권을 향상시킨다는 예술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

 

―지배구조 민주화의 후퇴: 관료독점지배구조⇒관료·예술감독 분점지배구조

· 법인화는 관료독점지배구조를 개혁해 관료·예술감독 분점지배구조로 대체한다는 것임. 하지만 국고의존도가 높고, 관료들의 경영개입 보장 장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론 관료가 주도하는 수직적인 분점지배구조로의 개편을 뜻함.

· 법인화 이후 예술 감독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예술 활동 및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됨. 특히 법인화 과정에서 단원평정결과가 곧 보수체계와 고용계약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술 감독이 단원평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강화되면서 예술감독이 단원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급증해 비민주적 단체운영 및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 법인화 과정에서 예술단원들과 예술관객의 단체 운영에 대한 민주화 요구는 무시되고 있음. 국립극장측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단체협약이 보장해온 노사협의기구는 물론 그간의 부분적 민주화 성과마저 모두 후퇴시키고 있음.

 

― 예술노동자 권익 침해, 양질의 일자리 축소: 관료주의 노무 관리⇒시장주의 노동유연화

·국립극단 예술단원의 사실상 전원 해고 방침은 현 정부가 문화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문화부와 국립극장은 법인화 과정에서 노동유연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계약연령상한제(조기정년제)와 계약기간차등제 도입.

· 법인화 과정에서 노동 통제 강화 조치 도입. 완전연봉제 도입, 평가제도의 강화, 평가결과의 보수체계 및 고용계약과 연계하기 등

· 법인화 정책과 노동조합 탄압 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음.

 

▣ 국립극단 4대 발전 방향: 예술기관의 공공성 강화⇒문화시민권 신장

―국립예술기관의 위상 재정립: 문화시장화기관⇔문화시민권 신장 기관

· 국립예술기관의 위상을 문화시민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문화복지기관으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예술기관 대안평가체계의 개발, 예술기관의 재정을 안정화할 제도 도입 등.

―지배구조의 민주화: 관료·예술감독 분점지배구조⇔예술단원·예술관객 참여지배구조

· 관료 간섭의 제어, 예술 감독의 권한 남용의 방지를 위해 단체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함. 예술단원과 예술관객(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단체 운영의 민주화는 전형위원회, 평정위원회, 페파토리위원회 등 단체 운영 전반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임.

 

―예술단원들의 권익 보장: 노동·복지권 침해정책⇔노동·복지권 보장 정책

· 예술노동자들의 창의성 극대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시민권 신장 활동을 위해 첫째 예술단원의 노동환경 개선(전용극장 등 인프라의 설치, 단원기량향상프로그램의 수립) 둘째, 예술단원의 복지 수준의 개선.

 

―문화 창조 활동의 자유 보장: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 국립예술기관 활동의 기본전제는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문화 창조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임.

· 현재 이명박 정부는 애국주의 성향의 국가브랜드 작품 개발이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음. 이는 첫째, 국립예술기관의 운영의 독립성 침해, 둘째, 국립예술기관의 구성원들이 예술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자율적인 결정할 권리의 침해. 예술기관을 특정 정치세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킴.

 

 

⇒이슈페이퍼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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