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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09-12 MB 문화시장화와 진보적 문화시민권
번호 70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416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0년 02월 02일 17시 15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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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는 다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MB의 문화시장화 가속화

vs

진보의 문화시민권 전면화

 

1월 9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시장화 비판과 진보적 문화시민권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0년 임기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을 담론, 정책, 사업·예산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문화담론, 문화정책, 문화의제를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훈 연구위원은 MB 정부 문화정책의 4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고강도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문화의 모든 영역, 예술과 문화콘텐츠는 물론 언론, 관광, 스포츠, 심지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까지 모두 시장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 결과 다수 시민들이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문화적 약자가 문화 시장에서 배제되고 쫓겨나는 문화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정책과 토건정책을 결합시킨 ‘문화개발주의’를 고강도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지역발전방안인 초광역권 개발 사업 등이 대표 사례들이다. 이 사업들은 4대강과 지방을 문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강과 지역의 고유한 공동체를 해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시민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정책을 신보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문화 사업을 통해 반공국가주의, 시장만능주의 등 보수 이념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뉴라이트 박물관’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새마을운동테마파크조성,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6.25소재 영화와 9.28 서울 수복 기념 세계평화대축제 등의 사업들은 현 정부가 얼마나 냉전·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에 깊게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정부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졸속으로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분야의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문화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정규직은 축소되고 있다.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소속 예술가들 전원이 해고됐고, 2010년도에는 정규직 단원이 한 명도 없는 “신개념”의 국립현대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다.

현재 문화부가 ‘예술뉴딜’이라는 미명 아래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2010년에 문화부가 창출할 일자리는 1년 계약기준 약 82만원의 월급에 불과한 저임금비정규직이다. 이 같은 MB 정부 문화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파헤치기 위해 보고서는 신보수 문화 담론들을 심도 깊게 검토·분석하고 있고, MB정부 문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기 위해 2010년도 문화부 사업·예산을 해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MB 정부의 문화정책이 갖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시민권에 대한 공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문화 창조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예술기관의 작품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정부의 심의 기구와 정부기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들이 개악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곧 저작물에 대한 보편적 공유권의 위축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문화시장화의 가속화로 인해 소득이 적고, 여가시간이 부족한 다수 시민들은 문화 활동·재화·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편, 문화소외층에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공립예술기관들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법인화 정책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특수성을 보존하고 증진할 권리인 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미디어와 여론의 다양성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 영화와 독립영화, 비주류 음악 등 문화 다양성의 요소들에 대한 국가지원도 축소되었다.

또한, 용산 참사가 잘 보여주듯 개발주의로 인한 도시 서민 공동체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고, 4대강개발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유한 지역 공동체들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다. 문화가 곧 계층과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발주의가 곧 서민문화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MB 정부의 문화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안은 무엇일까? 보고서는 이를 문화담론, 문화정책, 문화의제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진보적 문화시민권 개념을 체계화하고,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 등 진보 문화담론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입각해 문화시민권을 사회 속의 개인·집단이 향유해야 할 문화적 권리로 정의하고, 문화시민권의 종류를 문화 창조의 자유, 문화 활동·재화·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문화 특수성의 보존·증진권 등 세 가지로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문화담론인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을 문화시장화, 문화세계화, 문화개발주의 등 보수파의 문화담론에 맞선 무기로 적극적으로 벼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문화시민권의 전면적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시민의 기본권 △생산·경제의 핵심요소 △시민공동체 형성·발전의 기반 등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같은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보적 문화정책의 5대 방향으로 △문화시민권의 전면적 보장 △문화정책과 국가의 핵심 정책의 통합적 추진 △문화를 통한 시민공동체의 활성화 △적극적인 문화 분야의 고용창출 △한국의 문화 다양성 활성화로 문화정체성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셋째, 진보적인 문화의제로서 ‘국가문화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국가문화제도는 국가의료제도, 국가교육제도와 같은 공적 위상을 갖는 문화시민권 보장 제도를 의미한다. 보고서 작성자인 박정훈 연구위원은 “세계유일의 음악복지제도인 베네수엘라오케스트라제도(El Sistema)의 정신”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자고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국가문화제도는 한국 시민들에게 문화 활동·재화·서비스에 접근하고, 문화매체에 접근하고, 문화공간에 접근하는 등의 3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공동체를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이 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문화양극화의 해소와 문화 부문의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론 개인주의와 경쟁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연대와 협력의 문화로 바꾸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문화제도가 현재까진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연구 작업과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끝)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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