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당의 도약과 사민당의 추락

: 사민당 우경화의 결과와 교훈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11월 12일 “독일 좌파당의 도약과 사민당의 추락: 사민당 우경화의 결과와 교훈(제갈현숙 연구위원)”이라는 내용으로 11쪽 분량의 이슈페이퍼를 냈다. 이 이슈페이퍼에는 제갈현숙 연구위원이 지난 10월, 독일 총선이후 베를린 현지를 방문하여 총선결과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격변하고 있는 독일 정치 상황 및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슈페이퍼의 중요한 관심대상은 독일의 대표적 좌파정당인 사민당(SPD)과 좌파당(DIE LINKE.)의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이다. 이번 총선결과 사민당은 20세기 이후 최악의 득표율을 얻으며 지난 11년간의 집권여당이라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반면, 좌파당은 당 건설 이후 최대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사민당의 추락에는 사민당 주도로 개혁되었던 ‘사회국가’의 축소와 이로 인해 빚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사민당이 무능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좌파당은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의 축소를 반대하였고 노동권과 시민권 확대를 위한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이면서 서서히 힘 있는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민당은 지난 11년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보다는 이를 ‘외적 강제’로 규정하며 보수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 결과 독일의 빈곤율과 불안정 고용층,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극대화되었고 사민당의 지지자들마저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민당에서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좌파당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빚어진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던 유권자들의 열망으로 파악될 수 있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흑-황연정의 결성으로 더욱 강화될 집권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정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기이다.

[요 약]

 

□ 독일 17대 총선의 최대 패배자 사민당의 추락

ㆍ사민당은 2005년 16대 총선시기 34.2% 득표율보다 무려 11.2%p 하락한 23%의 득표율 보임. 이는 20세기 이후 최저의 득표율을 보였던 1953년 28.8%보다도 낮은 득표율임.

ㆍ사민당은 총 5,490,000명의 기존 사민당 지지자로부터 외면당함. 이중 39%는 기권하였고(전체 기권자의 약 12%에 해당), 약 20%는 좌파당으로, 약 15.8%는 녹색당으로, 약 15.9%는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으로, 그리고 약 9.5%는 자민당으로 투표하였음.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전 사민당 지지자 중 약 36%는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약 25%는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그들의 지지 정당을 전환했음.

 

□ 우경화된 사민당의 추락 원인

ㆍ신중도노선(Neue Mitte)의 전략적 한계 및 아젠다 2010의 정치적 평가: 사민당은 전후 집권정당 중 독일 사회국가의 축소를 가장 강도 높게 수행한 정당으로 평가되고 있음.

ㆍ하르츠IV 개혁 및 사회정책에 대한 심판: 하르츠IV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실업급여II 도입. 실업급여는 과거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제 실업급여, 선별기준 강화,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노동연계복지제도로 평가됨.

ㆍ사민당의 사회국가 개혁 결과 실질적인 빈곤층이 최대 24%수준 까지 확대, 저임금 일자리 확산, 정부 실업 및 고용정책에 기반을 둔 평균 임금 하락, 불안정 고용층의 양산, 노후소득 축소 및 의료제도의 민영화 경향 강화됨. 그 결과 사회적 연대는 축소되었고 개인의 책임이 강화됨.

 

□ 좌파당의 11.9% 득표율이 가지는 의미와 그들의 공약

ㆍ2007년 구 민사당과 선거대안정당의 결합이후 지방 선거에서 5-6% 득표율을 보였던 좌파당이 선거결과 11.9%의 득표율로 전체 연방의회 의석의 12%에 해당하는 76석 확보. 지난 대연정시기 사민당의 하르츠IV 폐지를 주장하였고 신자유주의적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함.

ㆍ10대 긴급강령: ‘동일노동-동일시간-동일임금’, 실업지원 정책 개혁, 법정 최저임금제 및 필요에 맞춰진 최저보장제도 도입, 적극적인 수직적 분배를 위한 세제 개편,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의 부담 최소화 등.

 

□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좌파당과 베르디의 시민보험(Bürgerversicherung)

ㆍ직종별, 지역별 사회보험 조합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전체를 단일 시민보험형태로 설계, 산업사회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던 사회보험제도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수직적 재분배구조 달성, 이를 통해 소득 및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