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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0: 2010년 문화예산안 10대 핵심포인트
번호 65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49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1월 12일 10시 13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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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권 예산 축소,
대규모 상징물·개발·이벤트 예산 급증
2010년도 문화예산안 10대 핵심 포인트
 
2010년도 문화예산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문화시민권 예산 축소, 대규모 이벤트·상징물·개발 예산 급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립예술기관 법인화·전속단원제 폐지, 예술의 자유 침해, 저작물 공유권 축소, 미디어 다양성 후퇴, 영화시민권 축소, 생활체육시설 예산 삭감 등 전반적으로 문화시민권(문화공공성) 관련 예산은 축소되었다. 
 
반면, ‘뉴라이트 역사박물관’,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국제스포츠행사 등 대규모 이벤트·상징물·개발 사업 예산이 급증일로에 있다. 
또한, 정부가 2010년도에 창출할 문화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초단기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요약
 
□ MB 2010년도 문화예산안의 핵심적 특징: 문화시민권(문화공공성) 축소, 대규모 이벤트·상징물·개발 사업 급증.
▪ 국립예술기관 법인화·전속단원제 폐지, 예술의 자유 침해, 저작물 공유권 축소, 미디어 다양성 후퇴, 영화시민권 축소, 생활체육시설 예산 삭감 등 문화시민권 예산 축소. 반면, ‘뉴라이트 역사박물관’,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국제스포츠행사 등 대규모 이벤트·상징물·개발 사업 예산 급증일로. 한편, 문화 분야의 일자리는 저임금 초단기 비정규직.
 
□ <제1포인트> 내년 문화부 예산 ‘사상 최대 규모’?
▪ 문화부는 2010년도 예산 규모 3조 423억 원, 처음으로 3조원 대 돌파, 정부 재정 대비 점유율 1.04%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자랑함. 하지만, 문화부 예산에서 국정홍보예산을 감산한 ‘순 문화부 예산’으로 비교하면, 708억 원이 줄어든 2조 9,715 억원으로, 국가총재정의 1.01%에 불과함. 정부 총지출이 2009년 추경대비 10조 이상 축소된 것을 고려하면 문화예산 점유율 1.01%도 실제로 무의미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는 정부의 거짓말.
▪ 한편, 국정홍보예산(708억원)은 근본적으로 문화예산에 포함시켜선 안 됨. 첫째, 국정홍보업무는 문화 활동에 대한 국제기준(유네스코)과도 어긋나고, 둘째, 과거 문화공보부 시절(1968~1989)로 후퇴해 문화 정책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높음. 게다가 국정홍보관련 조직은 축소됐지만, 전체 예산이 더욱 증액해 2009년도 추경대비 28.9% 증가, 사업비도 노무현 정부 시기(2007년)와 비교해 28.9% 증액.
 
□ <제2포인트> 전속단원제 폐지·전면적 법인화, 문화시민권 축소
▪전속단원제 없는 국립현대무용단 창단(18억원) 사업의 문제 △ 상시적인 예술가 확보가 불가능해 안정적인 문화시민권 활동에 제약을 가함 △ ‘예술 감독의 독재’ 강화로 국립예술단체를 특정 예술가의 배타적 전유물로 전락시킬 위험성 △ 작품별 초단기 고용의 제도화로 고용안정성의 파괴 △ 타 국립예술단체 전체로 전속단원제 폐지 정책 확대할 것.
▪ 국립극단 법인화 사업(50억 원)은 국립무용단·창극단·국악관현악단 등 나머지 전속단체는 물론이고 국립극장(공연장) 자체의 법인화를 위한 신호탄. 선별적 법인화 정책이 전면적 법인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 특히 한국의 열악한 기부 문화로 인해 법인 단체의 재정과 운영 자율성 확보 어려워 결국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예술단체의 공공성 악화될 것.
▪ 국립극단의 법인화 과정에서 기업노무관리기법 도입: 단원의 위계질서 고착, 평정을 임금과 계약기간(1년, 2년, 3년 차등 적용)과 연계시켜 노동통제, 고용불안조장, 단원간 경쟁 격화, 단원들 협동과 유대 기반 붕괴시킬 것.
□ <제3포인트> 일자리 수 부풀리기,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 문화 분야 일자리 관련 예산 모두 930억 원(총 9,400개 일자리 창출), 하지만, 문화부 창출 일자리의 월 평균소득은 1년 계약기준, 약 82만원 수준으로 2009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83만 6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단기 알자리에 불과.
□ <제4포인트> ‘뉴 라이트’ 역사박물관 예산, 최소 673억 이상 투자 계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예산 2009년~2012년까지 총 사업비 484억원 소요 예상. 이것은 건립비에만 한정된 예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사업 예산(2009년 9억원, 2010년도 37억 7,300만원), 이 사업으로 인한 문화부 청사 이전 비용(2010년도 142억원)도 포함시키면 총 673억 원으로 급증. 그런데도 정부가 484억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500억 기준)를 피하기 위한 편법.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2대 문제: △ 졸속 추진 사업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정한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사업’, △ 현대사에 대한 뉴라이트 이데올로기 전파, 쿠데타 미화 가능성
 
□ <제5포인트> ‘국가브랜드’예산, 예술의 자유 침해
▪ 국립예술단체, 정부 지원 법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공연 개발’ 사업(19억원) 추진. 문화부가 국립예술단체들의 예술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결정할 권리(예술적 자율성)를 박탈하고, 특정 경향(주로 애국주의)의 작품 생산을 하달함. 예술단체의 정권 홍보 수단화의 위험.
 
□ <제6포인트> 저작권: 처벌 강화, 공유권 축소
▪저작권 교육, 저작물 공유권 관련 예산은 총 13억 7,500만원이나 축소, 반면 디지털데이터를 수사 증거로 확보해 분석하는 저작권 포렌식 제도 도입 예산 9억 9,200만원 신규 책정.
 
□ <제7포인트> 스포츠: 국제이벤트예산 급증, 생활체육시설예산 축소
▪체육진흥시설·생활체육시설 예산 141억원 삭감. 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유치 활동 예산은 모두 496억 증액돼 1,145억원으로 책정. 문화부 5대 예산 운용방향에 ‘생활체육기반 확충’ 목표 삽입하여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
□ <제8포인트>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문화가 쓸려갈 4대강?
▪ 4대강 연계사업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은 2010년도 24억 1,200만원, 2010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은 총 94억원.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문화부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총 7,182억원으로 책정.
 
□ <제9포인트> 미디어: 보수 매체 독점 강화, 여론 다양성 파괴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2009년 대비 38억 2,300만원(약 26.4%) 삭감으로 106억 7,700만원으로 축소. 지역 내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가능성. 반면,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비는 2010년 283억 2,200만원이 책정돼 2009년 본예산 대비 203억 4,200만원(254.9%) 급증.
한편 언론진흥재단의 수입·지출의 총 280억 원이 언론진흥기금 계정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예·결산 심의 대상에서 벗어남(문화부의 언론진흥정책이 국회감시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편파 지원, 특혜 지원으로 보수 매체의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해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확률이 높음.
 
□ <제10포인트> 영화: 다양성 파괴, 영화시민권 후퇴
▪영화다양성 및 영화시민권 관련 예산이 55억 3,600만원이나 삭감되었음. 이로 인해 중소규모 영화, 독립영화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축소로 영화 시장 내부의 양극화 심화 위기, 문화소외층 지원과 미디어센터 지원 축소로 문화시민권도 후퇴할 것.
▪영화단체 지원 예산 전체 규모의 삭감, 영화 단체에 대한 편파 지원은 영화 단체가 수행해온 영화시민권 신장, 영화다양성 확대 활동도 위축시킬 것.
 
⇒이슈페이퍼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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