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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9: 내년예산안 재정지출 통제 신호탄
번호 6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624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11월 10일 12시 38분 52초
링크 첨부   09_19MB2010예산안비판20091110.hwp(107.5 KB)

2010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지출 통제의 신호탄

MB 예산안을 평가하는 6대 포인트 제시

 

 

올해 재정적자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재정건전성 변수가 등장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정부가 향후 정권재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2013년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고 재정지출을 강력히 통제할 예정이다. 이는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발전, 복지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요구하는 진보운동에게 큰 도전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설정된 지출 통제 프레임을 세입 확대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 약>

 

□ 한국사회 새롭게 등장한 의제, 재정건전성과 지출 통제

내년 예산안(기금 포함) 논란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재정건전성 의제가 정세 변수로 등장했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수단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해 나간다는 것.

이명박정부가 2013년에 재정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는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주제로 등장할 것. 그만큼 재정균형은 정권재창출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 이는 향후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공공 지출 확대를 주장해왔던 진보운동에게 큰 도전임.

 

□ 평가 1 - 지출 증감: 2010년 정부예산안, 올해대비 증가가 아니라 감소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총지출이 증가한다고 발표. 하지만 올해 추경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은 10조원, 3.3% 감소함. 정부 계산법은 네가지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편법.

첫째, 역대 정부들은 추경을 포함한 최종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안 증가 수치를 발표해 왔음. 둘째, 정부 스스로 국회 심의용인 ‘예산안’에선 추경기준 금액을 2009년 예산으로 표기하고 있음. 국회용과 국민용을 구분해 이중잣대를 사용함. 셋째, 정부는 추경지출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전히 해당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함. 넷째,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과다지출이 아니라 과소세입에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지출 통제로 이어질 본예산 기준 계산법은 국가재정의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평가 2 - 재정수입: 부자감세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모두 상쇄

내년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국세수입은 약 13.6조원으로 추정됨. 그런데 2008년 감세로 인한 내년 추가 감소분이 13.3조원. 내년 경제성장 효과가 부자감세로 모두 상쇄되어 버림.

내년 국세수입 증가분은 6.5조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금액. 이 중 5.2조원은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분으로 2011년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이는 사실상 세수 증가가 아님. 결국 내년 실제 국세수입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평가 3 - 재정지출: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 시작

정부가 설정한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은 4.2%로 재정수입증가율 6.6%보다 2.4% 포인트 낮음. 이는 재정수지 적자에 몰린 이명박정부가 재정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신호탄.

지출증가율 4.2%에서 물가상승률 2.6%를 공제하면 실질 증가율은 1.6%에 불과. 이는 취약한 우리나라 국가재정 지출수준을 현재 상태로 억누르는 것.

 

평가 4 -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 자연증가분 제외하고 복지사업 삭감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8.6%로 총지출 증가율 2.5%에 비해 3배 높고, 총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강조.

ㆍ하지만 내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로 보이는 까닭은 분모인 총지출이 올해보다 10조 원 줄어들기 때문. 또한 내년 복지지출 81조원은 올해 최종지출 80.4조원을 기준으로 0.6조원 증가한 것에 불과. 제도적 자연증가분과 융자성 非복지사업 5.6조원을 감안하면 다른 복지사업에서 약 5조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

 

□ 평가 5 - 재정균형 달성: 장밋빛 기대, 우려되는 경기부양 거품

ㆍ현재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확보될지 의문.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과대설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비해 약 1% 포인트 낮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세수 예상금액도 낮게 잡고 있음.

지출 측면에서도 허술한 틈새 존재. 4대강사업에 22조원에 투자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심각하게 무력화되었으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민간투자사업도 확대되고 있음.

결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국세 수입 전망에 거폼이 있고, 재정지출 관리 역시 허술해 재정균형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듯. 오히려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기부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평가 6 - 정부 재정적자 편법 대응: 공기업 채무 전가 및 민영화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편법 중 하나가 공기업 동원.

ㆍ정부는 4대강사업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 이는 4대강사업이 애초 홍보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유역 개발이익, 수익형 휴양시설 등 상업적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또한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려 함.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18조원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

 

결론: MB의 지출통제 프레임을 진보의 세입확대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2013년 재정균형 달성은 이명박정부에게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일이어서, 이후 모든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배치되고 재정지출 통제도 엄격해 질 것임. 이는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발전, 복지재정 지출의 획기적 증가를 요구하는 진보운동에게 큰 도전.

진보운동은 재정건전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다지출이 아니라 과소 세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2008년 감세의 원상회복. 내년부터 기준년도 대비 매년 약 24조원 세수 감소가 본격화됨.

ㆍ근래 예산안 논란을 보면 4대강사업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세입(감세)’ 문제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음. 감세는 국가재정에 항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정부가 쉽게 피하기 어려운 약점. “감세 철회로 재정을 살리자!”로 정부의 지출축소 공세를 감세 철회 국면으로 전환해 나가야. 즉 진보운동은 재정건전성 문제로 설정된 지출통제 프레임을 공공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입확대 프레임으로 바꾸어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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