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이명박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 취지

 

이명박정부에서 직접세 감세 및 재정 적자로 국가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이 사회정치적으로 큰 의제가 아니었던 한국사회에서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국가재정 논란은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운영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공공재정 확충을 주장해 왔던 진보운동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이에 이명박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재정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진행

 

- 때: 2009년 10월 7일(수) 14시~ 16시 30분

- 곳: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사회공공연구소

 

 

□ 순서

 

○ 사회: 강수돌 소장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발표: 오건호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소)

○ 토론: 옥동석 교수 (인천대 무역학과)

정세은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홍헌호 연구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허영구 전 부위원장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