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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7: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비판
번호 6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415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24일 09시 21분 46초
링크 첨부   09_17기관장평가20090924.hwp(93.0 KB)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공공부문 ‘선진화’ 도구로 전락하다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해임·경고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요 기준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내용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가 공공기관을 제대로 세우기 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행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다.

 

< 요 약 >

 

□ 문제점 1: 잘못된 법 적용에 기인한 탈법적인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부진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아닌 기관장 경영계약서 이행실적 평가만으로는 곧바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음.

- 정부는 법 개정조차 없이, 2008년 5월 ‘기관장 경영계약제 도입’, 8월 ‘기관장 경영실적 이행실적 평가’지침을 발표한 후, 2009년 4월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 워크숍’을 거쳐 92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2008년의 기관장 평가에서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하지 않았던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의 기관장 해임 건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

 

□ 문제점 2: ‘공공기관 선진화’ 관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기관장 평가

- 2008년 평가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기관 ‘고유과제’ 평가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의 공통과제’ 평가가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선진화․경영효율화 등의 공통과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선진화․경영효율화’ 평가 중에서도 ‘통폐합․기능조정’이 해당되는 기관은 기관장 평가항목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걸쳐 노사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항목인 정원 감축, 보수 조정, 노사관계 등이 평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함.

- 특히 정원 감축, 보수 조정, 노사관계라는 3개 항목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들의 경우, 우수기관의 19개중 16개(84.2%)가 2개 이상에서 A등급 이상이었고, 부진기관 11개 중 8개(72.7%)가 2개 이상에서 C등급 이하로 평가되었고, 해임기관 중 3개 항목이 평가된 2개의 경우 모두 D등급 이하였음.

- 이러한 평가 흐름은 2009년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비중은 확대되고 있고, 2009년 하반기 ‘노사관계 선진화’가 중점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음.

 

□ 문제점 3: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적 가치 훼손의 대명사인 기관장 평가

- 2008년 공공 기관장의 전면 교체와 1년 단위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로 인해 공공 기관장은 ‘선진화’ 추진의 ‘전위부대화’ 또는 특정 정권의 ‘시녀화’로 전락할 처지에 있음.

- 특히, ‘노사관계’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노조로 하여금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반발할 수 없도록 포섭하거나 무력화시킬 것을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까지 구체화됨.

- ‘공공기관 선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사유화, ‘경영 효율화로 인한’ 시장화 또는 상업화, 그리고 ‘2기 선진화’ 구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민주주의 후퇴’ 등의 폐해가 확산되었음. 이러한 변화에 기관장 평가가 중요하게 이용됨.

 

□ 과제 :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 중단 및 민주적 운영 모색 필요

- 현행 법체계에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만으로도 기관장 평가가 가능. 탈법 논란, ‘선진화’ 관철 및 공공성 훼손의 핵심 도구로 이용된 기관장 평가(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

- 공공 기관장의 전면 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형해화,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의 왜곡 및 추천 축소로 빚어지는 공공기관의 운영 개악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선 공공부문 민주노조와 진보정치세력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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