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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5: MB재정 운용 부실과 재정공공성 훼손
번호 58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3457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9월 09일 10시 59분 18초
링크 첨부   09_15MB재정공공성훼손20090907최종.hwp(85.5 KB)

MB의 국가재정 부실 운용과 재정공공성 훼손

MB에게 국가재정을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이다. 이슈페이퍼는 이명박정부의 재정균형 목표가 지난 747공약처럼 경제성장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실한 전망치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이번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 정부의 항구적인 감세조치이고,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지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재정균형론에 의구심을 표한다. 이명박정부의 재정균형론은 실현가능성도 작지만, 이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적절히 거두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국가재정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요 약>

 

□ 장밋빛으로 포장된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

ㆍ이명박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을 5~6% 늘리고 지출은 수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4~5% 증가로 통제해 2013년네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국가채무도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

2013년 재정균형론은 세입에선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며 감세를 강행하는 안이함에 빠져 있고, 세출에선 민생예산을 줄이는 무리한 지출통제를 예고하는 것. 이는 재정균형을 빌미로 재정의 공공성을 버리는 일. 이명박정부에게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함.

 

□ 이유 1: 재정 목표 수치 신뢰성 취약 - 2013년 재정균형은 믿을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수치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큼. 이미 747 공약을 통해 근거없는 경제성장률을 유포했고, 2008년 감세 과정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국회에 허위보고하는 전력 지님.

2013년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2011~2013년 3년 기간에 연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세입 방안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원론만 존재. 감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등급 낮은 경제성장율 ‘어음’에 국가재정의 운명을 맡기고 있음.

 

□ 이유 2: 비합리적 재정지출 - 4대강 사업 과도 지출과 민생예산 삭감

ㆍ이명박정부가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놓은 세출 방안은 복지, 노동, 주거, 교통 등 민생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약 9%로 추정되어 OECD 평균 21%에 턱없이 못미침. 어느 분야보다도 민생사업 지출 확대가 필요한 때에 논란이 큰 4대강사업 지출은 확대되고 민생예산은 삭감됨. 국가재정이 비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유 3: 거꾸로 가는 세입 정책 -부자 감세 강행

재정수지 개선은 지출보다 세입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2008~2012년 5년 동안 총 90.2조원에 달하는 감세 단행.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0~2012년 3년간 총 10.5조원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 하지만 2011년분을 미리 걷는 법인세 원천징수 몫 5.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세는 전년도 방식으로 5.3조원, 기준년도 방식으로 최대 12.5조원에 불과.

 

□ 이유 4: 재정지출 검증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ㆍ국가재정 건전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이명박정부는 재정지출을 검증하는 핵심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킴. 이는 자신의 국정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 재정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며, 국가재정 지출관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

ㆍ실제 4대강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 추진 중이고, 앞으로 50조원이 투입될 녹색뉴딜사업도 정부의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해 나갈 것.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재정낭비가 불을 보듯 뻔함.

 

□ 이유 5: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

ㆍ이명박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없애되, 국채이자율을 기본수익으로 보장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민자사업 부대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확대, 민자사업 해지 시 보상규모 확대, 민간자본의 채권발행 요건 완화, 세제혜택을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늘리는 활성화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정부 지출 몫을 줄여주지만 민간사업자들에게 ‘국채 수익률 + ∝’를 제공해야 하기에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은 더 커짐. 이는 임기가 정해진 집권정당에게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손실.

 

결론: MB, 재정공공성을 버리다!

이명박정부에서 진행되는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확대는 IMF 금융위기 때와 전혀 다름. 세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적 감세로 인해 발생. 세출에선 정부가 비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강행하고 지출검증장치도 무력화시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지출을 재정수입에 비해 낮게 관리하겠다는 단순 논리로 국가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지출 통제보다는 세입 확대에서 찾아져야. 이를 위해선 사회구성원들 간 증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명박정부는 항구적 부자감세를 강행해 재정수입을 악화시키고, 비합리적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부추키며 거꾸로 가고 있음. ‘능력에 따라 적절히 거두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재정의 공공성이 훼손됨.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재정을 관리할 자격은 없는 정부임.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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