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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09-08: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번호 57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472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09년 07월 28일 09시 40분 10초
링크 첨부   _국가재정최종20090728.hwp(1.34 MB)

진보운동의 대안재정전략을 찾아서

보수의 재정건전화 긴축전략 진보의 사회임금 확대전략

진보활동가 위한 국가재정 안내서 역할 기대

 

근래 ‘슈퍼추경’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국가재정 이슈가 등장했고, 이후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긴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전통적으로 국가재정의 확충을 주장해 왔던 진보운동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건호 연구실장은 진보운동이 왜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를 강조한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전체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보운동에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맞서 대안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할 구체적․상징적 의제를 개발해야 주문한다. 국가재정이 정책연구를 넘어 대중운동 의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안재정전략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제로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 의제는 사회임금이다. 노동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시장)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회임금을 늘려나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후 2014년 사회임금 크기를 전체 가구운영비의 1/4까지 확대하면, 가구당 월 75만원(연 900만원)의 사회적 급여를 받게 된다(현재 OECD 사회임금 평균은 32%). 이에 진보운동의 대안재정전략에는 사회임금에 필요한 재정규모, 총직접세, 복지지출 등이 담기게 될 것이다.

보고서가 다루는 내용이나 제안이 진보운동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이후 여러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특히 사회임금은 최근 진보운동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대비해 생산적인 토론 논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고서는 총 III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부는 서론 성격의 글로서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국가재정은, 첫째, 수입과 지출을 둘러싸고 계급정치를 구현할 정치 공간을 진보운동에게 제공하고, 둘째, 사회공공성을 실현하는 재정적 기반으로 사회공공성운동의 현실성을 높여주며, 셋째, 진보운동의 미래 집권을 위한 훈련장이라는 것이다.

 

II부는 현행 국가재정체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예산회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우리나라 국가재정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종래 단년도 예산편성을 넘어 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었고, 정부의 국정운용전략이 담긴 전략적 재정배분이 시작되었으며, 기존에 구체적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예산편성이 분야별 프로그램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제 각 부처들도 중앙에서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을 따라야 한다. 모두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 크게 다른 것들이다.

 

III부는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들을 살펴본다. 제4장은 국가재정 통계치가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를 알아본다. OECD, IMF, 한국정부 방식이 각각 비교 정리될 것이다. 제5장은 국가재정의 세입구조가 지닌 근본 문제로 ‘낮은 총직접세’를 제기한다. 총직접세는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으로 보고서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제6장은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제가 지니는 허점을 복지지출을 사례로 살펴본다. 프로그램예산제가 엄격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지출규모가 고무줄처럼 늘기도 줄기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7장은 근래 국가재정에서 골칫거리로 등장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다룬다. 민간투자사업이 초기 재정 지출을 줄여주기에 정부에겐 매력적일지 모르나 결국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제8장은 국가재정 관리체계의 기둥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과 후퇴과정을 살펴본다. 이 조사는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명박정부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 역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조치이다.

제9장은 최근 불거진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을 정리한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나 진보운동 모두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공공성을 위해 재정확장을 요구하는 진보운동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제10장은 지방재정의 취약성 문제를 다룬다. 최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지방세 확충보다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IV는 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한다. 마지막장인 제11장은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대안재정전략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근본 원인이 상위계층의 세금 회피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세입 측면에선, 총직접세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사회보장기여금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며, 지출 측면에선,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확충특별회계’ 도입을, 국가재정 관리체계에선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맞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전략적 재정배분에 맞서는 대안재정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재정규모, 총직접세율, 복지지출 등이 담긴다. 또한 대안재정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의제로 사회임금이 사례로 소개된다.

 

-> 보고서 전문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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