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이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꾸준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선 물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간위탁, 광역화, 통합관리 등의 이름으로 변형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상수도를 상업적 틀에 구속시키는 사유화이다.

보고서는 물이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물 기본권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수도청을 설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을 공공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요약 >

 

□ 물 사유화 배경과 연구의 목적

-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물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광역화, 통합관리 정책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임. 물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자 정부는 광역화, 통합관리 정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물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 광역화, 통합관리 정책이 물 사유화의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려나가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최근 4대강 살리기 정책으로 부활한 대운하 정책과 상수도 급수조정계획, 댐건설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알리고자 함.

- 한국의 상수도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민간위탁 등 사유화 정책으로 해결되지 못하며 사유화를 염두해 둔 통합관리 정책 역시 마찬가지임. 공공수도청과 같이 공공적 운영을 기본으로 한 민주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만이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안하고자 함.

 

□ 한국의 상수도 사업 현황

- 한국의 상수도는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를 공급(13개 지자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 운영 중)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관리구조를 갖고 있음. 정부의 수도 관련 부서도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5-6개 이상 난립되고 있으며 수량 및 수질 관리 전반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수도 보급률은 91.3%이나, 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은 41.1%에 불과하여 인구의 약 5% 정도인 230만 명 이상이 상수도를 보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전국 평균 유수율이 80%에 이르지만, 강원, 전북, 전남 등은 60%대에 머물고, 지방 소도시와 군단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수율로 인한 손실이 막대함.

-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은 전국 164개 지자체 별로 요금이 다른 상황. 200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577.3원, 서울은 515.9원이지만, 울산시는 772.7원, 전남은 708.0원, 강원도 정선군은 1276.8원, 경남 통영군은 1046.6, 경기 가평은 1049.4원으로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함.

- 인구 밀집 대도시의 주민은 값싼 수돗물을 보편적으로 이용하지만 소도시와 군 단위 이하 지자체 주민은 보급도 받지 못할뿐더러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중복·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3조 7천억 원이 이르고, 정수장 평균 가동률도 50.8%에 그치고 있음. 이는 댐건설 중심의 무분별한 광역상수도 확장 정책이 중복투자를 낳았고 상대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낙후되면서 발생한 문제임. 최근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댐건설, 유역조정 등도 유사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큼.

 

□ 상수도 사유화 정책 추진 경과와 현재

- 2005년까지 행자부와 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등에서 사유화 정책을 주도해 왔음. 특히 행자부는 7개 특·광역시의 우선 공사화, 50만 이상 지자체의 통합 등 공사화 방안을 주도해왔음. 행자부의 공사화 방안과 통합 정책은 사유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밝히고 있음. 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도 단계적 시장화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민간 물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여 왔고 물 주도 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음.

- 이에 비해 환경부는 2005년까지만 해도 자율적 구조개편 방침을 보여 수도 시장에 경쟁이 형성될 수 없다는, 네트워크(망) 산업의 조건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6년 이후 수도사업구조개편로드맵, 물산업육성정책, 물산업지원법 등을 통해 물산업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음. 특히 물산업지원법은 민간이 9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민간화 즉 사유화 방안을 지원하는 독소적 조항을 담고 있었음.

- 그러나 2008년 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환경부는 광역화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애초 제출한 바 있는 급수조정체개편안에 따라 전국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의 광역화 방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통합관리계획 등이 동시에 2008년 이후 동시에 추진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통합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은 광역화, 통합 관리 정책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들 방안이 사유화의 전단계로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4대강 살리기와 급수체계조정 등 환경부의 광역화 방안이 결합하면서 댐건설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음. 현재와 같이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량관리에서 실패한 수자원공사(국토환경부)가 오히려 수량관리 정책을 내세워 잘못된 치수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물 기본권 확립과 공공수도청 건설 제안

- 무엇보다 물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 최근 들어 나타나는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은 한국 역시 물 부족 국가 반열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줌. 또한 국가 차원의 치수 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해주고 있음

- 물 부족이 물을 블루골드라는 이름의 시장으로 각광받게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보다 물 시장화를 위한 자본의 논리에 부응해주고 있는 상황임.

- 물 사유화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라와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 권리 선언, 인권으로서의 물 정립 등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임. 한국에서도 제주도에서 물 상업화 시판 등을 둘러싼 물 분쟁을 통해 공수화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음.

-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을 정립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물 기본권 제정 등을 모색할 필요 존재.

- 특히 공공수도청과 같은 공공적 운영·관리 구조를 확보해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민간위탁은 현재 한국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광역화 정책으로도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어려움. 중앙 정부 차원의 물 관리 일원화, 지역의 수계와 유계에 따른 자율적 운영, 물 기본 개념 정립, 전국적인 상수도 요금 단일화 등은 공공수도청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