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공성 위한 연구보고서 5권 발간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 물사유화 아르헨티나민영화 공공기관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설립 반년이 지나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주요 사회공공성 현안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연구보고서를 생산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민주노총 공공노조가 기금을 출연해 작년 7월에 만든 독립법인으로 노동운동이 한국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소가 3월 집중발간한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운용전략’,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 비판’, ‘물사유화비판 및 대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비판’,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판 및 대안’ 등 5권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오건호 연구실장)

MB의 연기금 민간위탁·수익지상주의 vs. 가입자 연금주권·공공적 대안운용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작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하고, 국회에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금융투자전문가 7인에게 이양하는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보고서는 ‘연금주권’의 입장에서 가입자가 실질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금운용체계 대안을, 그리고 안정성·공공성 원칙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자는 진보적 대안전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비판할 뿐 이를 극복할 대안 논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진보진영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와 대안 모색 (제갈현숙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바우처 확대, 약인가 독인가?

 

최근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온전한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까지 공급 자격을 허용하여 사회서비스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힌다는 바우처제도는 기관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서비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민간부문과 지자체가 담담해왔던 사회서비스를 모두 총괄하는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 서민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공공수도를 위한 제언 (송유나 연구위원)

물 상유화?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상수도사업이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꾸준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선 물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간위탁, 광역화, 통합관리 등의 이름으로 변형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상수도를 상업적 틀에 구속시키는 사유화이다. 보고서는 물이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물 기본권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수도청을 설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을 공공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박정훈 연구위원)

MB의 민영화, 아르헨티나의 과거에 불과하다

 

20년 전, 아르헨티나 메넴정부는 집권 한달 만에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자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했다. 70년간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공기업체제를 불과 4년만에 해체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메넴대통령은 민영화과정에서 행해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공공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개편되었다. 공기업들은 초국적기업들에게 인수당해 해외자본 지배력이 커져 외국발 경제위기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려야 했다. 뒤늦게나마 우정사업(2003), 상수도사업(2006), 항공사(2008) 등이 재국유화되고 있으나 민영화로 입은 상처는 너무 크다. 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사업이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유사하다며 아르헨티나 교훈을 일깨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

 

현재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대표적 수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고유한 공공적 역할을 평가하고 개혁방향을 독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상업적 잣대를 요구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김대중정부부터 강화되어온 상업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이명박정부 들어 수익적 평가가 심화되었음을 비판하며 이를 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상업성을 강요하는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의 고유한 공공성과 생산적인 운영을 다루는 ‘운영평가’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후속과제로 공공성 관련 대안평가지표의 개발을 주문한다.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연이어 연구결과가 선보일 예정이다. 근래 예정된 연구보고서는 3월말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공공성 방안”, 4월에 “국가재정의 쟁점과 진보적 개혁방안”,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다.

 

□ 참고로, 연구소는 지금까지 주요 정세에 맞추어 이슈페이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론 비판 (2008. 10. 7)

- MB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8. 10. 14)

-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복지예산안, 복지 축소의 서막이다! (2008. 10. 30)

- 에너지기본권 확립과 에너지 저소비·효율화 위한 공공요금체계 (2008. 11. 26)

- 서민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창립을 위하여: 콜롬비아 몸의 학교 사례 (2008.12.5)

- MB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의 문제 (2008. 12. 30)

- 2009년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외통수에 걸리다 (2009. 1. 20)

- MB․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200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