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규모보다 재원방안이 진짜 쟁점

 

 

MB의 부자감세, 서민전가형 vs. 진보의 부자증세, 서민복지형

슈퍼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는 듯 하다. 기존 25조원의 재정적자에 30조원이 추가될 경우 올해 적자액은 55조원에 이를 것이다. 대대적인 민생 추경은 진보진영도 비슷하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신당 모두 대대적인 추경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슈퍼추경을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규모’보단 ‘재원방안’에 있다.

이슈페이퍼는 슈퍼추경 국회를 앞두고 공공부문 영역에서 총 55~68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위기 시기 재정확대를 위해 복지 지출로 한정된 ‘복지채권’ 발행을 지지하고, 일정기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확충특별회계’도 제안한다. 요약하면, 정부여당의 재원방안이 ‘부자감세․서민전가형’이라면 진보의 재원방안은 ‘부자증세․서민복지형’이다.

 

<요 약>

 

□ 슈퍼추경의 핵심 논점은 ‘규모’보단 ‘재원방안’

ㆍ 정부여당, 진보진영 모두 대규모 예산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명박정부는 기존 25조원 적자예산에 30조원의 추경예산 제안 예정(경제성장율 하향에 따른 약 10조원 포함). 진보신당도 33조원 규모의 일자리, 복지 추경예산 요구. 이 경우 올해 총 55~68조원의 재원이 마련돼야.

ㆍ 정치권에서 추경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급박한 민생 지원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 이번 슈퍼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규모’보다는 ‘재원방안’에 있음.

 

□ 한국 국가재정의 3대 문제: 작은 재정, 빈약한 복지, 낮은 총직접세

ㆍ 작은 재정: 한국 국가재정은 GDP 대비 31.8%로 OECD 평균 42.2%에 10.4%pt. 부족. 금액으로 약 100조원 적음.

ㆍ 빈약한 복지: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 20.5%에 13.6% 작음. 금액으로 130조원 이상 부족. 국가재정 규모의 절대 부족과 국방․SOC 예산의 과다 지출에 따른 결과.

ㆍ 낮은 총직접세: 한국의 국가재정이 작은 근본 이유는 총직접세가 낮기 때문.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가 OECD 국가에 비해 연 73조원 부족.

 

□ 민생추경 55~68조원 마련 방안

ㆍ 감세 보류: 작년 통과된 감세 시행을 보류해야. 올해 13.5조원 재원 확보.

ㆍ 사회복지세 신설: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 연 13.2조원 확보.

ㆍ 세출조정: 올해 예산사업 중 계획부실사업, 타당성부족사업, 과다계상사업, 유사중복사업, 집행부진사업 등 40개 사업을 중지하고 복지로 전환. 5.5조원 확보.

ㆍ 복지채권 발행: 지출목적을 복지로 한정한 ‘복지채권’ 23~36조원 발행. 국가채무 논란이 있으나 아직은 발행 여력이 있음.

 

□ 결론: 부자감세․서민전가형 vs. 부자증세․서민복지형 재원방안

ㆍ 재원방안을 쟁점으로 슈퍼추경국회 대비해야.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전가형 재원확보방안에 맞서 부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서민에게 일자리, 복지가 제공되는 재원방안 필요.

ㆍ 추가로, 사회복지 지출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복지확충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천문학적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도 민생 지원에 참여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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