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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워킹페이퍼 13-01: 서울시 공공기관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번호 17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24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7월 09일 13시 02분 09초
링크 첨부   [워킹페이퍼_13_01]_서울시_공공기관_시민참여를_위한_거버넌스.pdf(278.4 KB)
서울시 공공기관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운영위원회 제안 -


○ 서울시 차원에서 내실있는 공공부문 민관협치기구의 필요성
-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실질화하고 제도화해야 함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틀을, 서울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함

○ 서울시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추진배경
- 서울시는 지난해 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설립을 구상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에도 민관협치가 부각되고 있음
- 서울시의회 분과별로 구성된 의회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들을 확대하고 공식화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역할 증대: 서울시 재정 문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론의 장 마련 요구
- 투자ㆍ출연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인사를 위한 제도적 틀 필요
- 과거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협치 성격의 거버넌스 범위 밖에 존재했고, 민관협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에서도 제도적 틀이 부재함

○ 관련사례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대한 분석
- 국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도 안전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 기구로 인식되고 있음

○ 서울시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가칭)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운영위원회’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 공공서비스 향상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공공부문 운영기구
- 대상기관은 5개의 투자기관과 12개의 출연기관, 그리고 서울시 보조기관과 위탁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의 자회사,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포함
-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그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해야

○ 서울시 공공부문 거버넌스 구성상의 쟁점
- 서울시장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설치ㆍ운영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
-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 ‘출연기관 운영조례’가 제정된다면, 여기에 투자ㆍ출연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근거규정을 둘 수 있음
- 공공부문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의원들과 함께 진보적인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ㆍ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관련 조례 제정을 설정하고 제도화에 나서거나, 직접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 나설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서울시 공공부문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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