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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페이퍼 13-07: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번호 169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348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7월 01일 14시 25분 23초
링크 첨부   [이슈페이퍼_13_07]_정부_3.0_추진_기본계획_비판.pdf(282.8 KB)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비판


○ 지난 6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 공공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운영 방안은 지난 해 7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첫 정책으로 발표한 것임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정부 3.0의 화려한 미사여구 사이에 빈 구석이 상당히 많이 있음
○ 정부 3.0 = 전자정부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
- 행정안전부가 2011년 3월 발표한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민ㆍ관 협치 및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부재
- 참여ㆍ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민ㆍ관 협치는 기술적인 요소들만 고도화된다고 실현되진 않음
-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과 회의 비공개 논란 등을 보면 말만큼 실천이 뒤따를 것인지 의문

○ 창조경제의 부수적 정책일 뿐
- 민ㆍ관 협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장이 정부 3.0 추진계획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 실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제고에 있음
- 정부 3.0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하위 정책에 불과

○ 공공정보의 영리화에 대한 대책 부재
- 공공정보들이 자본에 의해 영리화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 서비스정부 표방, 바우처서비스로 대표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자체가 시장논리 전제
-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의 남용 가능성 간과

○ 기존의 공공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 간과
-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를 정부가 독점한 상황에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는 레토릭에 불과
- 정부부처들은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의 자료가 아니”라거나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공개결정 지속
- 정보공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핵심정보들이 공개되어야 그 실효성 담보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
- 정보 공개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정보공개 메커니즘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은 채 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
-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참여 등을 실질화하는 행정문화의 혁신 필요
- 정부 3.0을 떠벌리기에 앞서 공공정보의 공유를 제대로 하는 정부 2.0, 아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하는 정부 1.0부터 정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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