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 요약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인 및 가족에게 짐스러웠던 노인의 돌봄 문제가 ‘사회복지’의 가치에 부합되면서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정부는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온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일관해 옴. 인프라팽창 전략에 힘입어 만 5년 만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중심적으로 구축됨.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전략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노동문제 등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민간 중심적인 전달체계 구조에서 발생되는 세 가지 문제: ◦민간인들은 자기 자본을 들여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지만 사유재산을 고집하게 됨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성되는 이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형성됨으로써 제도 시행의 목적이 시장에서 이질화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대결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정책은 공공의 이해 증진 보다는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은 공공적이지만 서비스전달구조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함.
□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공급기관 과잉에 따른 문제점 대응전략 부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불분명, 수요증대 위주의 전략 설정은 공급확대의 기존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대 중심의 양적 팽창의 정부전략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움.
□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노인돌봄체계 재구축 및 노인돌봄통합기구 설치, 케어매니지먼트의 조속한 시행 및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한 보험자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