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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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 13-0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번호 156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2125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4월 24일 14시 20분 27초
링크 첨부   [이슈페이퍼_13_03]_박근혜식_복지국가_성격분석과_전망.hwp(305.5 KB)
1. 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부경대 교수)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4월 23일 이슈페이퍼인 ‘박근혜식 복지국가 성격분석과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담당: 제갈현숙 연구실장)을 발표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공공성 관련정책 및 노동정책 분석을 통해 정권의 특징 및 주요 정책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회공공연구소가 4회에 걸쳐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시리즈의 두 번째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집, 인수위 제출 국정과제 및 백서,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주요 자료를 분석하여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 대응 의제의 형성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슈페이퍼 시리즈는 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김 철), ②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과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제갈현숙), ③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정책 분석(송유나), ④ ‘노동’의 부재와 유연화된 고용관리(이상훈ㆍ이승우)의 순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된다.

2. 본 이슈페이퍼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를 중심으로 결집된 보수세력의 복지담론이 한국형복지국가→생활보장국가→맞춤복지로 서서히 구체화되고 진화된 것으로 봄. 보수진영의 복지담론 진화의 배경에는 재집권을 향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복지담론의 수용은 마땅히 필요했던 전략으로 봄. 그러나 박근혜식 한국형 복지국가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정치적 수사로는 보다 대중 친화적인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함. 본 이슈페이퍼는 ‘대선공약-인수위과제-복지부업무계획’의 관련 자료을 중심으로 공약에서 사업계획까지 정책 내용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이를 통해 박근혜식 한국형 복지의 신자유주의적 특징과 대정부 대응 아젠다 형성 지점에 대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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