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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페이퍼 13-02: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번호 155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57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4월 16일 14시 55분 28초
링크 첨부   [PPIP_이슈페이퍼_13_02]_박근혜_정부의_공공기관_정책,_분석과_전망_1304.hwp(192.0 KB)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넘었지만,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은 정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크게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의도만 드러날 뿐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한 정책들은 빈약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확대방안은 별 실속이 없었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방안은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 등 핵심이 빠졌다. 특히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연도별 계획이 없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책임운영 강화의 경우는 기재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은 몇몇 공기업에 한정된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를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로 전환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를 3년 단위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보았다.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정작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외면하고 있으며, ‘국정철학의 공유’만을 임원인사의 유일한 잣대로 삼으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관료적 인사, 코드 인사로 대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과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계획을 5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다만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봤을 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본질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상시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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