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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 13-04: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 정책
번호 158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654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5월 07일 00시 12분 58초
링크 첨부   130506에너지민영화(송유나)_최종.hwp(594.5 KB)

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부경대 교수)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5월 6일 이슈페이퍼인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전력·가스) 정책: 민자발전확대+가스직도입=재벌 사유화’(담당: 송유나 연구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공공성 관련정책 및 노동정책 분석을 통해 정권의 특징 및 주요 정책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회공공연구소가 4회에 걸쳐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시리즈의 세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슈페이퍼 시리즈는 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김 철), ②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레짐 분석 및 전망(제갈현숙), ③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정책(송유나), ④ ‘노동’의 부재와 유연화된 고용관리(이상훈ㆍ이승우)의 순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 메이데이 일정 등으로 본 페이퍼가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별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MB를 계승하여 본격적인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선 이후 출범 직전에 수립된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벌의 발전산업에 대한 본격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월 초 새누리당을 통해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역시 가스산업에 대한 재벌지배를 가속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력의 민자발전시장, 가스의 직수입 참여자는 같은 주체로써, 대기업 즉 재벌입니다. 이미 전력과 가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선발주자 -SK, 포스코, GS- 에 이어 현대, 삼성 등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양상이며, 지금대로라면 MB 정부 이후 제도화된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 5년 안에 충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 참여한 선발주자들은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참여는 이익의 사적 점유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재벌들간 각축장으로 전력·가스라는 공공재를 잠식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전력과 가스의 공급안정성, 한국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재벌지배 민영화 정책의 현실을 분석함과 동시에 민영화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합니다. 전력거래제도의 전면 개편과 가스직수입 제도의 철회가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산업과 자원 그리고 통상을 결부한 산업통상자원부 즉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 어떤 시기보다 보수적·친재벌적 정책의 공공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영화를 선진화로 그리고 합리화로, 이제는 경쟁도입의 방식으로 굳혀나가는 정부의 꼼수를 알려내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에너지 기본권 확립을 위해 올바른 보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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