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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 13-01: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국정과제 비교
번호 154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25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3년 03월 20일 14시 05분 26초
링크 첨부   [이슈페이퍼_13_01]_박근혜_정부_공공부문_대선공약_국정과제_비교_1303.hwp(153.5 KB)
이 이슈페이퍼는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공부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6개 의제로 구분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대선 공약에서 인수위의 국정과제로의 변화 정도를 공공성에 따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관련한 대선 공약은 34개인데,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보면 내용삭제는 6개, 내용후퇴ㆍ변질은 10개, 그리고 내용구체화는 1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화된 상당수의 공약도 오히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것임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후퇴ㆍ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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