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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2-05: 공공부문 재공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번호 148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30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 12시 11분 32초
링크 첨부   FTA연구(121105)마지막_M.pdf(1.78 MB)
< 목차 >

1부 서론

1장 서론(송유나)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내용
4. 민영화(사유화 사영화)의 의미

2부 한미 FTA와 민영화

2장 한미 FTA에서 공공부문은 어떻게 되나(송기호)
1. 한미 FTA의 성격
2. 공공부문에 미칠 영향
1) 진입의 자유
2) 철도, 전력, 도로 등에서의 민영화
3) 공공부문과 직접 관련된 조항
3. 한미 FTA 공공부문 조항의 구조
1) 진입의 자유
2) 간접 수용
4. 한미 FTA 발효 이후의 공공부문 대응 과제

3장 한미 FTA와 전력, 가스, 철도 민영화 역사 개괄(송유나)
1. 한미 FTA 공공부문 협상, 자발적 민영화
2.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내용과 문제점
3. 가스산업 경쟁도입, 민영화 정책의 실체
4. 철도산업 민영화 정책, 현재진행형

3부 재공영화를 위한 산업별 쟁점과 법적 대안

4장 민영화 대응과 재공영화 방안 1: 전력산업(정석윤)

5장 민영화 대응과 재공영화 방안 2: 가스산업(정석윤)

6장 민영화 대응과 재공영화 방안 3: 철도산업(권두섭)

4부 공공부문 민영화 방지와 재공영화 방안 모색

7장 민영화인가 재공영화인가:법 제도적 쟁점과 대안모색(송유나)

8장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안)(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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