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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2-06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의 진보적 대안
번호 149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227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 15시 11분 36초
링크 첨부   12_06_국민연금기금_주주권_행사의_진보적_대안_최종.pdf(35.18 MB)
□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의 경우 기업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어 비합리적인 경영행태를 종종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은 미비한 상황임.
○ 실제 대기업 오너들의 후진적 행위로 인하여 국내 주식에 오너리스크(owner risk)로 나타나고, 한국주식 저평가(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 중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임.

□ 실제 주주권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2001년 참여연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최근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가 주요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선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을 통한 우리나라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기금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투자행위로 인해 시장에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주요 대주주로서 역할을 통해서도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적연금의 지위를 고찰하고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로 함.

투자수익률 개선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받는 이익은 그 기업의 발전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만으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은 강조됨.
○ 주식의 투자에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동시에 발생하기에 기업의 성장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국가경제의 공유자로서의 기금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외부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음.
○ 현재의 의결권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주권의 행사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한 단계 상승시키는 대신,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 및 사회적 합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별도의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모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는 자신의 미션과 다소 다른 의결권 행사에서 벗어나 본연의 투자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당기의 자산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 이를 통해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할 방안이 있다면 이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그 첫발이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의 발현이 될 것임.
○ 정부는 장기적인 연금 자산과 부채,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모두 고려한 횡단면, 시계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현 세대의 연금급여와 후세대의 부담 및 혜택이라는 양자 간의 효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면 될 뿐임.

□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으로 공유될 것이며, 국가경제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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