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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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2-02: 공공기관 체제 전환의 기본 방향 모색
번호 138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904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05월 21일 10시 44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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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제개발형’에서 ‘사회정책형’으로 전환해야

사회공공연구소, ‘공공기관 체제 전환의 기본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발간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제 전환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가 22일(화) 펴낸 [공공기관 체제 전환의 기본 방향 모색]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을 ‘경제개발형’이라고 비판하며 근래 부상하는 공공성과 복지 민심을 반영해 공공기관이 ‘사회정책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20011년 초 공공운수연맹, 시민사회 싱크탱크, 국회의원 등 세 주체가 모여 결성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공공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겨레경제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5개 싱크탱크는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부속물로 간주되어온 공공기관의 혁신을 목표로 삼아, 공공성 관련 이론적 자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구성, 경영평가, 지배구조, 노사관계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공공기관 체제 전환을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공공성 인프라 강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기관 모델 노사관계 구축을 내놓는다.

첫째, 공공기관 재구성, 대안 운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공성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영역을 설정하고, 경제개발형에서 사회정책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생산을 총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이미 민영화되었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통신, 정유사, 민자지하철 등의 재공공화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정부가 독점하는 ‘권력형’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구 공공기관에선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제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내부운영 투명화’ 작업도 필요하다. 일종의 ‘공공기관 운영 백서’ 활동이 요청된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모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가 사용자인 조직이기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공공부문 단체교섭 집중화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민간부문 노사관계에 준거가 돼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적 활동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은 서비스 이용자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조합이 기존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후 이용자 관점으로까지 사회공공성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연구팀 책임자인 오건호 박사(전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는 이 보고서가 공공기관 체제 전환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만난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은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 체제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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