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pds
이슈/워킹페이퍼

제목 이슈페이퍼 12-01: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절박성
번호 137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84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2년 05월 17일 18시 40분 12초
링크 첨부   _12_01보육서비스_질적_제고와_보육교사_처우개선의_절박성.hwp(161.0 KB)
2012년 3월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공공보육의 혜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제도 자체의 허구적 성격과 보육료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공보육 강화의 핵심적인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였지만, 현재 보육정책의 기조는 민간시장 확대와 영유아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증대에 있다. 그 결과 민간보육시설은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이슈페이퍼에서는 무상보육의 허점,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처우개선 방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요 약]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절박성

□ MB무상보육의 허구성
ㆍ 무상보육은 수급대상자의 비보편성과 급여의 불충분성에 의해 허구적임: 만3-4세는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누락됨,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수준 상당함.
ㆍ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문제점: 차별적 임금성격의 담임수당으로 인한 교사 간 위화감 조성, 대기시간 및 교사 대비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하락, 보육시설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대두, 만0-2세 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교사 권위 실추

□ 민간보육시설 의존성의 문제
ㆍ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5.7%에서 5.3%로 감소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88.4%에서 90%로 증가,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신설 어린이집의 84%를 차지할 만큼 비약적인 증가를 보임.
ㆍ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동기는 공공성이 아닌 재산권에 근거한 수익창출에 있음, 아이들을 위한 타인 지향적 돌봄의 가치수행이 실현되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원리는 편법,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됨.

□ 민간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한 무보호
ㆍ 2011년 말 기준 민간소속 보육교직원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함.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른 적용을 받음, 그러나 민간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없음, 그 결과 민간 보육교직원의 경우 원장과의 관계에서 임금이 결정됨.
ㆍ 동일한 성격의 임금기준 적용의 근거: 공적 재원에 기반을 둔 보육서비스가 확대됨, 보육은 사회적 돌봄의 서비스이며 동시에 사회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소속된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공은 민간영역의 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으로 볼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 향상을 위한 법제정 운동
ㆍ 국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모두가 요구됨. 후자가 중장기적 과제라면, 당장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향상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됨. 이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 향상을 위한 법제정 운동을 제안 함.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