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4년,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모색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그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둘러싸고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갈등은 더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부문이 정치적으로는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을 자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정치적 의제로서 유인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한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효율성보다는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시야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정책적 효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과 강화를 위해 해당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는 한편,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