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2012년 예산안

GDP 대비 국가재정, 복지 비중 더욱 작아져

 

<개 요>

 

2012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키워드는 ‘나쁜 균형 재정’이다. 이명박정부가 내년 대선 공간에서 균형 재정 청사진을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균형 재정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균형 재정 도달 년도는 2014년으로 예상되어 왔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무려 4.0%포인트나 낮은 5.5%로 통제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낮게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왔는데, 내년에 이를 강력하게 적용한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격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재정준칙은 바람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슈페이퍼는 이미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1%대로 호전된 상황에서 내년까지 과도하게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재정수지 관리에 집중하는 만큼, 재정이 수행해야할 본역의 역할이 방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과 2011-15년 중기재정계획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재정 비중, 복지 비중은 계속 더 낮아질 예정이다. 명목 경제성장률에 비해 정부총지출 증가율, 복지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복지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절대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인데, 이명박정부는 이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오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재정’이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이기에 ‘나쁜’ 균형재정이라 명명하다. 그리고 부족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준칙 완화, 토목지출 축소, 직접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등을 제안한다.

-> 첨부: 이슈페이퍼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