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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11_3: 복지국가 실현 위한 복지재정전략
번호 105 분류   연구보고서 조회/추천 1873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8월 26일 11시 37분 34초
링크 첨부   _복지재정전략20110826.hwp(11.44 MB) _복지재정전략20110826.hwp(11.44 MB)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재정전략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펴내며>

 

 

작년 지방선거 이후 보편복지 의제가 부상하고, 올해 들어 복지재정이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이명박정부가 균형재정을 강조하며 복지포퓰리즘 공세를 펴고 있어, 복지재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세 가지의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첫째,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등 진보진영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돈’만을 다루는 기술적 의제로, 재분배를 다루는 제도적 의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국가가 미래 진보 비전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둘째, 복지재정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복지재정 의제가 주도권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엿보였다. 내년 대선 공간에서 치밀하고 현실성 있는 재정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보편복지 세력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재정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복지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어떻게 복지주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에 복지재정 확충 운동과정에서 보편복지 시민들이 대중적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 방안으로 참여재정방식의 증세운동을 제안했다.

현재 진보진영에서 복지국가 담론이나 복지재정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복지국가를 바라는 진보진영 활동가와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전개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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