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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킹페이퍼

제목 11-03: 철학과 제도가 빠진 만 5세 의문교육 확대
번호 100 분류   이슈/워킹페이퍼 조회/추천 1770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1년 05월 06일 21시 00분 21초
링크 첨부   11_03_만_5세공통과정에_대한_의문.hwp(64.5 KB)

 

 

철학과 제도가 보이지 않는 만 5세 공통과정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5월 9일 이슈페이퍼「철학과 제도가 빠진 만 5세 의무교육확대: 보육․교육료 지원과 공통과정에 대한 의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와 우려에 대한 분석이다.

정부가 힘주어 피력하고자 했던 점은 ‘사실상 의무교육 확대’라는 점과 기존의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월 17만 7천 원의 지원수준을 전 계층에게 확대해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구학적 기준으로만 교육 및 보육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계획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보편 복지에 동의하지 않았던 MB정권이 4.27 재보선 선거이후 급작스럽게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편복지와 흡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무교육 연장’의 모토를 내세웠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정권과 여당 스스로가 부정했던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편복지의 탈을 쓴 교육체계 개편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사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일찌감치 괴로운 경쟁구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릭스(Briggs)는 “복지는 영혼을 달래주거나 혹은 영혼을 잠식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만 5세아 모든 가구에 월 20만원 의 교육 및 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요즘 같은 시절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만 5세 시절이 특정인들의 시장원칙이나 경쟁신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20만원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에 본 이슈 페이퍼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공통과정에 대해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 약]

□ 만 5세아에 대한 보편적 급여와 공통과정 적용

․ 2012년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기존의 수득 및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5세아 전체 가구에게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제공할 것임을 발표함.

ㆍ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인구학적 기준만을 고려해서 전 계층에게 제공되는 최초의 사회급여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로 이해시키려고 함.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됨.

□ 의문 1: 공통과정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가?

․ 2009년 저출산 대응책으로 제안되었던 조기 취학의 취지는 부모들의 비용부담 축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였음. 이번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월 20만원 수준의 가계비용 절감 효과 기대되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 선진화’의 모호함과 공통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교육체계에 이른 편입을 조성할 수 있음.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의무교육 확대로 보기 어려움.

□ 의문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 미지수

ㆍ 오랫동안 이원체계로 발전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과정 도입을 매개로 일원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영유아기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재고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간의 공통과정 마련과 단기간 교사 연수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은 매우 우려스러움.

□ 의문 3: 보육의 질을 제고 방안 부재

ㆍ 공통과정 자체로 양질의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판단할 수 없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기관 사이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된다는 근거 불분명 함.

․교육과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지배적인 공급구조 개선, 교사대비 아동비율 축소,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

ㆍ 교육 및 보육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동수당을 통한 가족지원 효과가 더 큼. 부모의 양육비용 축소와 경쟁과 교과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유아기 보장을 위해 국가는 영유아기 복지에 대한 철학을 재고하고 공공기관 확충에 힘써야 함. 끝(이슈페이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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