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4.03.20
묻지마 규제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 (한겨레, 노현웅 권은중 석진환 기자, 2014.03.19 20:57)
10만명 피해 ‘저축은행 사태’도 대출규제 완화가 부른 대형사고
규제 풀기 전 폐해 먼저 따져봐야
OECD ‘규제관리’로 합리성 추구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항상 규제완화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적 목적 탓에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정부가, 자본에 규제완화를 선물하는 방식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9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