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4.03.17
[단독] “모든 철도 ‘민자화’ 검토해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철도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정부가 민자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왜 철도사업을 민자화 해야하는 지, 과연 현행 민자화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317000471&md=20140317100339_BC

헤럴드경제, 2014.03.17
[단독] 향후 ‘민자철’ 길 터주기 본격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부는) 철도의 기본이 민자사업이라는 전제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이번 보고서를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방적자노선도 민간 개방해 경쟁입찰로 운영자를 받는다면 코레일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한 사업자로 전락하고, 경쟁자 자리엔 글로벌 ‘공룡’ 철도사들이 들어설 것”이라며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 한다면 일례로 ‘아리바(독일국영철도회사)-쌍용’이나 ‘두산-알스톰(프랑스 차량제작업체)’처럼 국내기업과 해외 철도운영사ㆍ차량제작사 등이 합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보고서의 각종 데이터와 해외(영국 등)민영화 사례 등도 틀린부분이 많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같은 연구소의 김 철 연구위원도 “이 가이드라인 등은 민자철도를 ‘잘 운영하는 방법론’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며 “향후 생길 문제점이나 반발을 무마할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과거의) 문제 민자사업은 앞으로 없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317000567&md=20140317102539_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