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14-02-28 11:24:01
정책지원 없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문
지방선거 앞둔 정부, 공공요금 조정 약속 안 지켜
공공기관만 쥐어짜기 … 노조 "총파업불사" 반발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다부채 기관들이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했는데 정부 지원없이 40조원 이상 추가로 줄이라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부채를 줄일 수 있을진 몰라도 미래 수익기반 훼손이나 공공서비스 약화 등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협조를 구하기 보다는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정부 목표가 공공기관 정상화인지, 노조를 때려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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