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부채 감축안 '실효성' 따져봐야..'묻지마 매각' 경고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2014-03-04 오후 3:11:04)
"공공성 훼손될 것" vs. "구체적 내용 긍정적, 관건은 추진력"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핵심 자산을 민간자본에 판다는 것은 '묻지마 매각'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급하게 팔아버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좀 더 적기에 효과적으로 그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공이 내놓은 자구안은 공공성 저하는 물론 국민 세금도 낭비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알짜 재산이 아니라면 민간기업이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헐값에라도 매각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부채감축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통행료 인상 내용을 자구안에 담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도공의 부채 감축안은 정부가 압력을 가하다보니 급하게 마련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