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위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발전에 도움 안돼”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국회 토론회서 밝혀

2011년 12월 07일 (수) 조현미 ssal@labortoday.co.kr

▲ 6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철(오른쪽 두번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발전보다는 통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정책 준수 내용들은 대부분 지방공기업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영평가권에 기대어 제시되고 있는 각종 지침 또한 통제지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영평가제도가 신설 공기업이나 낙후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지방공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원우·조승수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최하고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주관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을 비효율성의 대명사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 견인차로 받아들여야”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평가기준·평가방식에 일관된 기준 부재 △평가항목 선정의 비합리성 △5단계 평가등급 조정으로 지방공기업 서열화 조장 △노동자·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향상과 무관한 평가항목이 계속 신설·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사례로 노조전임자 기준 준수 여부·노조파업·예산조기집행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노조 관련 지표가 강화된 것은 노사관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를 별 문제 없이 가져온 것이거나, 강경노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도시철도공사 사업유형을 겨냥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목적에 맞게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영평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부소장은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형 모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경남 등 진보개혁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결합하고 있는 곳에서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립허가와 사장 임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도 평가권을 여전히 행사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나 군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평가권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방공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최소한 재정자립도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 대한 통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사장의 임금이 경영평가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노조 전임자수처럼 경영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말 개선해야 할 문제를 경영평가가 개선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산지하철이 연장구간에 신규인력을 채용했는데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지표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의제에 동참하기 위해 노조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경영평가의 공공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영철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공기업과장은 “전체적인 조세 총량 개념에서 보면 지방이 6, 국가가 4의 조세를 쓰고 있다”며 “지자체가 돈이 부족하면 국가에 전가하는 사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예를 들면 무임승차처럼 (지방공기업 운영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지자체가 나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