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당에서 주로 외쳤던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거리로 부상한 뒤로, 계급적 관점 또는 생태적 관점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에 진보성을 더 뚜렷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계간 <진보평론> 겨울호는 ‘복지논쟁, 좌선회를 기획하다’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그동안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라는 공통분모를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각각의 입장들이 가진 차이를 더욱 부각해 복지에 대한 또다른 논쟁을 지펴보겠다는 취지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 전망에 대해 현재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과 비전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었다. 그는 “복지국가 논쟁을 계기로 공공복지가 비로소 대중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됐지만, 기존의 ‘능동적 복지’ 담론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안 논리를 발견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계급정치·노동정치와 분리된 채 복지국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단순히 고용과 복지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복지의 의미를 오히려 협애화시키는 보수의 논리와 다르게, 국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또다른 방향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유럽 복지국가들과 출발부터 달랐던 한국의 복지정치는 더욱 탈계급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은 노동 세력이 주목해야 할 복지정치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이는 단지 보편주의에 반대하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계급모순에 심각하게 노출된 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최근 복지담론에 생태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녹색복지’라는 색다른 개념을 제시했다. 곧 진보적인 복지담론이 주장하는 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기존처럼 사회경제적 조건들만 따져봐선 안 되며, 생태적 조건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출주도 경제는 천연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소비와 생태계 파괴, 다른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삼아 작동하게 된다. 이런 다층적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생태적 관점을 중심에 놓는 녹색복지가 대안담론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원형 기자
최원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