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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 ⓒ 선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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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됐다. 한미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는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국회 비준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사회 노동자, 서민, 농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심화할 협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로 일자리 줄고, 경제위기 가능성 높아진다"
한미FTA 발효 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대미 무역수지의 악화다. 이는 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2007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자료를 인용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70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30억 달러 수준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데, 내수 기업의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일자리 역시 그만큼 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조세수입도 줄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신범철 교수는 "정부는 연평균 6조3000억 원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과장해서 추정 계산한 것"이라며 "조세수입은 매년 9000억 원 감소되고, 관세 철폐가 마무리되는 10년 뒤에는 매년 2조2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나 역진방지 조항으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다, 한국은 외국투자자의 현금인출기가 돼 경제위기 가능성은 커진다"고 전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역시 "경제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고 밝혔다.
ISD는 또한 정부가 서민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연구단체 '건강과 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술, 담배나 유해식품을 규제하는 건강정책을 펼 때, 다국적 기업이 차별 받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해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호주 사례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많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FTA 이전 많은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추진됐고, 이제 되돌리지 못한다"며 "전력, 가스, 철도, 수도 요금이 민영화되고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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