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정전에 따른 피해는 접수 3일 만에 2166건, 피해금액은 14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사태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력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 측에서는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에서 직원들이 상황판을 보며 전력 수급을 점검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차등요금, 스마트계량기로 절약 유인해야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이상고온”을 꼽았다. 그러나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현상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일본원전사고대비위 김혜정 위원장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이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기상이변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수요관리를 강화하면서 공급관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수요관리의 핵심은 피크타임(peak time) 관리다. 발전소를 짓고 전력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피크타임대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수요자가 스스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전력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마트 계량기처럼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편화해서 수요자 스스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피크타임 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는 피크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미국 평균의 40% 정도의 전력만을 사용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일부 정책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런 것을 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원전 증설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혜정 위원장은 원전은 수요관리의 핵심인 피크 타임을 조정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가스 발전의 경우에는 전력 피크타임 때에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 탄력성이 높다”며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한 번 불을 붙이면 끄기도 힘들지만 갑자기 출력을 높일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발전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2일 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후지무라 야스유키 니혼대 공대 교수도 “정전사태로 원전 추가 건설 문제가 부각돼서는 안 된다”며 “전력 부족이 아니라 지나치게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전체 원전 54기 중 11기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후지무라 교수는 “내년 4월이면 11기도 모두 점검에 들어가 원전 가동이 멈추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전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캘리포니아 대정전은 민영화 때문 한편 산업계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전력수급과 송전·배전을 각각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으로 이원화한 것이 의사소통과 책임소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전국전력노조의 최용혁 대외협력실장은 9월 15일 정전이 발생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최 실장은 “그날 3시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내방송이 나왔고, 4시가 넘어서 정전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어이가 없는 게 한전이라는 회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 전기를 책임지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핵심부서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6일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는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 과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전력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전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했지만 2001년 4월 발전부분이 6개 발전사와 전력거래소로 나누어졌다. 당시 계획은 나누어진 발전소를 민영화하고 배전부분도 6개로 나눠 민영화할 예정이었다.
민영화에 제동을 건 것은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사태였다. 전력 구조개편에서 모범으로 삼았던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 기대편익이 불확실하고 한 번 시행할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화 중단을 결정했다.
최용혁 실장은 “당초 의도한 자유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고 민영화가 중단된 어중간한 상태로 나눠져 있다보니 협조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 회사가 하던 것을 나누어 하다보니까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은 “민영화를 목표로 했던 현재의 분할구조는 전력산업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발전을 공급하는 일관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전력은 일관적인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송전과 발전, 배전을 쪼개면 그 내부에서 유기적인 통합관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전력거래소가 충분히 총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