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복지 지출 수요가 큰 마당에 대규모 토건 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중 ‘경제활력·미래대비 부문’ 예산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안을 보면, 내년 에스오시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24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지만, 4대강과 여수 엑스포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2000억원 늘어난다. 4대강 예산은 올해 3조800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으로, 엑스포 지원 예산은 4105억원에서 944억원으로 각각 큰 폭으로 준다.
세부 내역을 보면, 호남선 고속철도 등 교통망 사업에 2조7414억원(33.9% 증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에 5686억원(16.8% 증가)이 각각 배정됐고, 사실상 4대강 후속예산인 ‘수질개선 인프라’ 예산도 1조3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1601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에스오시 예산 확대’는 내년부터 4대강에 대한 재정 투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에스오시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증액하기로 했다”며 “도로·철도는 신규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계속 사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회에 밝힌 정책 기조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에스오시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선진국 대비 경제예산 쪽 비중이 높고 대표적인 게 에스오시 분야다.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 재원 축소 논란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묶겠다는 계획인데, 에스오시 투자를 늘릴 경우 다른 분야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경제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으로 토목·건설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예산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0.3%)의 두 배에 이른다.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건설 경기 부양책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현 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은 “에스오시 예산 확대는 정부가 어떻게든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건설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면 건설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분야 투자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예산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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