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공사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총괄했던 장석효(64)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돼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에서 ‘2기 공공기관 임원’의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지는 해여서, 집권 후반기 우려됐던 낙하산 인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인 장 신임 도로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2부시장으로 청계천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2006년 한반도 대운하연구회 대표를 맡아 대운하 계획을 세웠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일했다. 장 사장은 “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작업”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2009년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빼곤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해왔다. 이번 인사가 보은 인사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올해 대대적인 임기 후반기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컸는데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130명을 포함해 감사·이사 등 1000명 이상의 임원이 교체된다. 대부분이 6~8월에 몰려 있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14곳, 준정부기관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39곳의 기관장이 바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에 공공기관의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미사여구와 달리 권력형 낙하산 인사는 극심한 양상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 297개 공공기관의 임원 가운데 2008년 1월~2010년 3월 기관장과 감사 등 ‘노른자위 직위’에 선임된 450명을 분석했더니, 거의 절반인 44.7%가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 등 ‘대선 관계 인사’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도 2008년 임명된 180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58명이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였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되풀이된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 들어서 한층 심각해졌다.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은 지난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284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125개 기관에 18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선 185개 기관에 30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까닭엔 절차적 미비에만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니다. 장 신임 사장은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친 뒤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거쳤지만,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변호사)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도 “미흡한 제도도 문제이지만, 집권자의 양식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기관장의 3년 임기를 무시하고,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을 내쫓은 게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류이근 박영률 기자 ryuyigeu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