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OECD 평균, 한국의 60배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부족한 공무원 숫자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공무원 수는 1만496명이다. 인구 1000명당 0.22명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평균 12.24명(국제노동기구 조사 결과·2004년)의 복지공무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 60배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덴마크는 인구 1000명당 57.51명, 스웨덴은 38.73명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10배 많은 2.04명에 달한다.
반면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2006년 395만명에서 지난해 1017만명으로 157%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같은 기간 동안 15조3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71.8% 증가했다. 복지사업의 수도 같은 기간 58.2%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공무원을 확충하지 않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2년간 1830명의 복지공무원을 충원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후 대규모 충원은 없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고작 383명 늘었다.
2009년 서울 양천구 복지공무원이 보조금 26억원을 가로채는 등 복지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해 자기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한 협조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사건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력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2008년부터 국정기조가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황이라 제때 복지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최민영·송윤경·유정인 김지환·박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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