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예정대로 하고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올리자?’
추가감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데없이 ‘소비세 인상’을 언급하고 나서 실제 소비세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인지, 감세철회 여론에 대한 ‘물타기용’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하 오이시디)는 법인세·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며 “재정부는 권위있는 기관들의 권고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요즘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비세를 지금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장관은 20일에도 우리 정부와 오이시디가 공동주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을 인터뷰할 때 감세정책에 대해 한번 물어보라”며 “오이시디 등 국제기구들은 감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이날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춰야 한다”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박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소비세는 간접세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크게 인하하면서 전체 조세 중 직접세 비중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낮아졌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소비세 규모가 오이시디 평균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세는 더욱 낮은 수준”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직접세를 대폭 깎아주고, 이제 와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자 소비세를 올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