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뒤흔드는 `복지 논쟁`] 진보진영도 재원 갈등…"복지=증세 아니다" vs "그럼 年 80조 어떻게 만드나"

입력시각 : 2011-01-21 17:09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복지는 증세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올려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국가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배분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국방비 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줄이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매년 수십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얘기다.

◆"증세 없이 복지 불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증세 없이 연간 70조~80조원을 만들 수 있다면 기존 정치세력들은 왜 못했겠느냐"며 민주당의 안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과세 감면 폐지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토론회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조 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를 주창하는 진영이 공동 개최한 행사다.

윤 위원은 "24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의 약 70%가 서민 · 근로자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며 "제도마다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 없애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상복지에 드는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재정은 고령화 등에 따라 자연스레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증가분과 민주당 무상복지론에 따른 추가 증가분을 합하면 약 25조~3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재정 소요액 16조원보다 훨씬 많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21일 천정배 의원과 민생정치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은 '밑빠진 독'처럼 늘어나는 의료수요 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며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5%포인트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복지 붕괴 초래"

한나라당이 이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도 무상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한다"며 "재정 적자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무상복지는 정부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무상의료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위추계치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보험제도가 붕괴되고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확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고등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등록금 지원에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의 질 저하，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개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