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세금 더 내서 하자”
공급자 통제, 부유세, 보편적 증세 등 다양한 증세 방안 토론
김용욱 기자 2011.01.20 18:14
최근 민주당의 16조 무상복지 정책안을 두고 한나라당의 포풀리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복지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과 조승수 의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는 세금이다’는 주제로 복지재원 토론회를 열고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증세 얘기를 하지 않고 무상복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며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기획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나도 세금을 더 낼 테니 부자들도 더 내라’는 ‘참여재정방식’도 제시했다. 그만큼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동영, “온 국민 복지위해 증세 논의 회피하지 말자”
발제를 맡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은 거짓이며 구호에 불과하다”며 “재원문제의 핵심은 ‘세금’이고 ‘세금’문제의 핵심은 ‘조세구조개혁과 증세’”라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 목적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 소득세를 제시했다.
부유세는 투명한 조세제도 하에서 순자산 규모 상위 1%이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세원을 ‘온 국민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개인은 30억 원 이상 순자산 보유자, 법인은 1조, 2조, 3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유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원 정도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부유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갖추어진다는 말은 전면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 목적 소득세를 두고 “이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사회복지 목적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계층간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제안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문제는 ‘온 국민 복지’를 위한 논의의 핵심이 재원문제이며, 재원문제의 핵심인 세금 문제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 복지’를 위한 야권연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묶어 ‘온 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안)을 준비하자”며 “재원 마련방안에서부터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와 범위까지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MB의 과감성을 배워 2013년 집권 초기부터 보편적 복지의 입구에 들어서도록 완성도 있는 복지 정책을 내야한다”며 “증세 논란을 회피하지 않는 복지국가 20년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조승수, “보편적 복지 위해 부자들 세금폭탄 맞아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증세 논의 없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증세를 하려다 무너진 정치인들이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며 융단폭격을 당한 바도 있지만 역사는 이러한 우직한 정치인들이 바꿔나가 것”이라며 우선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조승수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천명한 것은 환영하지만, 손학규 대표 등 주류 지도부가 세금 문제를 피해가며, 재원마련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9일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참가한 모 계간지의 복지 좌담회를 언급했다. 조승수 대표는 “이 분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하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증세 없이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했다”며 “그게 가능했다면 왜 기존 정치세력들은 안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승수 대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부자 증세를 통해 보수 진영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세금폭탄이라며 공세를 펴는 보수진영에 대해 맞서야 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부자들이 정의의 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증세 용어 서민들에겐 긍정적 이미지”
이날 토론 참가자들도 한 목소리로 세금 문제를 우회한 채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공세 대처방안으로 공세적인 ‘부자증세’로 맞서자고 강조했다. 윤종훈 기획위원은 “‘세금폭탄’ 공세에 수세적인 대응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세 없이 지출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대응은 뭔가 숨기거나 자신이 없는 모습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한나라당으로 부터 계속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부자감세 정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부자증세’라는 용어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자증세’ 개념은 사회복지세와 부유세 뿐 아니라 소득세율 최고 과표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 모든 증세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삼고 진보진영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효과 위해, 공급자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증세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포퓰리즘 적”이라며 “두 의원이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하는 승부수다. 마음의 지지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문진영 교수는 증세와 더불어 증세 효과를 극대화 위해 복지인프라를 포함한 공적 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리성이 강한 공급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증세의 효과는 반감되고 공급자만 배불리는 구조가 된다”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거의 세배(약 15조에서 약 40조)가 늘어났지만, 보장률의 증가는 10% 미만에 그친 건강보험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의료 공급자의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비용만 증가하고 복지의 효과는 기대만큼 증진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비 증진과 함께 의료, 보육, 요양,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영리위주의 공급자 구조를 감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증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면 사회적 일자리에 가장 주요하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면 비정규직부터 시작하다 자영업을 하게 되고 다시 비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 고용 트라이앵글을 3회전 정도 돈다”며 “이들이 이런 고용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일자리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 고용이 안정되면 증세도 가능하고 복지국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실가능한 증세정치 필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실가능한 증세정치를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인 증세로 가자고 제안했다. 오건호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봤다.
그가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2005년 종부세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으로 당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당시 국민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증세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실장은 “실제 부유세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너희가 내라’는 부유세 방식이 아닌 ‘내가 내겠다. 너희도 내라’는 보편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풀자”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현 단계에서 현실가능 한 기대치를 채우는 복지 재원규모는 적게 잡아도 다음 정권 첫 해에 30조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나도 낸다’는 대중적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 스스로 재원확충의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가야 증세정치의 핵심이 된다. 복지동맹의 주체를 실현 가능케 하려면 ‘내가 낼 테니 너희도 내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 하여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