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승훈 기자 이선필 이혜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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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세금이다'를 주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재원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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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범인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정치인이 증세를 이야기하면 '바보'라는 게 우리 정치의 보편적 상식이었다. 하지만 바보들의 우직함이 역사를 바꾼다."(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증세. 정치인에게는 하나의 금기와도 같았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정치인이라면 모두가 입에 담기 주저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치인을 반길 국민들이 많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정책 하나가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파고들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 국가 건설을 이야기하면서 증세 문제를 애써 회피하려 했다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정동영 최고위원),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강력하게 표출된 이 시점에서 (증세라는) 금기를 뛰어넘는 것이 진보정치의 역할"(조승수 대표)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를 고리로 손을 잡았다.
정 최고위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을, 조 대표는 상위 5% 부유층과 대기업에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는 세금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이들은 20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도발적인 주제의 복지 재원 마련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세금, 즉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의 '세금 폭탄론'을 강화해주는 정치적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재원 대책 없는 복지, 즉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벌어지는 복지 논쟁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까지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가능하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예산 낭비 축소 등 재정 구조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재정 재분배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재정 구조의 개혁과 배분의 측면을 너무 간과한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계사)은 "비과세 감면의 경우 70% 정도가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폐지가 쉽지 않고 나머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폐지에 따른 이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 효과 확대는 별로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골치만 아픈 방안"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국방예산을 줄여 복지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국방 예산은 그 자체가 독립 변수라 쉽지 않다"며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이미 민간 투자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승수 대표는 "증세 없이 연간 70조~80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왜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느냐"며 "복지재정이 열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세입-작은 지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 개혁만으론 재원 마련 못해"... 부유세·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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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복지는 세금이다'를 주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재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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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복지 국가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라는 산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를 시작으로한 '보편적 증세'가 제시됐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동영, 조승수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개인의 경우 순자산 30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조 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율 1~2%의 부유세와 상위 10%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약 2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낸 세금은 불과 16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조세 정의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며 "부유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조세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그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목적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유세의 경우 도입까지 최소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 당장 필요한 재원 조달하기는 힘들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4.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수 대표는 일종의 '부자 증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미 작년 3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나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및 5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사회복지세를 통해 필요한 복지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는 없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경험은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부유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까지도 추가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할 경우에도 이런 복지 확대 경험이 소중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증세만으로는 복지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율과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자 증세에 이은 2단계로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분담하는 보편적 증세와 사회보험료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 등을 독차지하다시피 해 평균 유효세율은 10.48%(2007~2009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해외유명 대기업들, 소니(43.9%) 토요타(34.6%), 애플(29.3%)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 복지 체험이 중요, 국채 발행도 고려해야"
국채 발행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여간 130조~140조 원의 신규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 증세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연간 30조~40조 원의 복지 재정을 조달해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증세에 대한 합의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동안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성만큼은 진보 진영도 배워야 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증세에 대해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종훈 기획위원은 "세금폭탄 공세에 증세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대응은 뭔가 숨기거나 자신 없는 모습을 연상 시킨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증세 없이 조달할 재원 규모를 비교할 경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부자 증세'라는 말은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세금폭탄론에는 부유세, 사회복지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자 증세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대표는 "세금폭탄론이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폭탄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던진 것처럼 정의로운 폭탄도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부자들도 증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공동의 대안 예산 만들자"
끝으로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진보진영의 증세를 기초로한 '대안 예산'을 꼼꼼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묶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윤종훈 위원도 "집권 후 4년간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의 구체적 로드맵과 필요한 재원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진보진영 공동의 대안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진영 교수는 "서구의 복지국가 실현 조건 중 하나는 완전고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이 대부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비정규직부터 시작하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1차 분배 시장인 노동시장 양극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복지 재원 사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로 확보된 재원을 비정규직이나 월급이 낮은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우선 써야 한다"며 "(보육, 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