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이 남긴 두 가지 ‘함정’

[173호] 2011년 01월 03일 (월) 10:52:34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국세통계연보>는 2009년 국가의 ‘실제’ 조세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MB 정부는 2008년 대규모 감세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에 본격 집행한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 세수를 비교하면 MB 정부 감세 정책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볼 때는 몇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에 비해 2009년 내국세 세수는 비율로는 0.06%, 액수로는 1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았던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2%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장이 없었던 해에 세수 역시 제자리걸음인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냐며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쉽다. 사실일까.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의 입버릇처럼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를 끌어올린 것’일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2009년 성장률 정보가 일종의 착시를 유발한다. 흔히 알려진 ‘2009년 경제성장률 0.2%’는 실질성장률, 즉 물가가 올라서 경제 규모가 커져 보이는 만큼을 빼고 계산한 값이다. 즉, 물가 인상분을 보정한 실질성장률 지표를, 그런 보정이 없는 조세 수입과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세수는 보정값이 아닌 명목값이므로 같은 명목값끼리 비교해야 한다. 이 경우 명목성장률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짚었다. 2009년 명목성장률은 3.6%. 따라서 2009년 세수는 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세금의 정치적 정당성도 무너졌다. 2009년 세수를 2008년 자료와 비교하면, 직접세는 6조2000억원이 줄어들어 7.9%가 빠진 반면, 간접세는 3조원이 늘어 5.6%가 증가했다. 누진적 성격이 강한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역진성이 있는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금으로 간주된다. MB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조세가 가진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