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 대통령 ‘복지 국가론’ 함정ㆍ매년 늘어나는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 호도ㆍ전체 예산 중 비중 28%… 선진국은 50% 훌쩍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올해 복지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유럽 등 진짜 ‘복지국가’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 수혜를 받고 있을까.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명이 넘고, 취업자의 60%가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복지국가는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29위)에 처져 있는 등 수치로도 확인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이유로 복지 예산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더 악화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의 이면 =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도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올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복지 충만론’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8.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다. 총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도 함께 증가해 매년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총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 수준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할 만한 정도인지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경제학)는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복지국가로 부르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선진국 중 복지후진국인 미국도 50%를 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50% 이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참여정부 초기 20%에서 말기에 26%로 크게 상승한 뒤 현정부 들어서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10%대를 넘었던 복지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8.9%로 떨어진 뒤 올해는 6.3%로 내려앉았다. 현정부의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2014년에 4.4%까지 하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비중도 2013, 2014년 29%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복지예산 증가액 5조2000억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법정의무지출의 자연 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을 빼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린 것은 9000억원에도 못미친다.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복지지출 =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5%로 프랑스(29.2%), 독일(25.2%), 영국(20.5%), 일본(18.7%), 미국(16.2%)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조세연구원이 최근 추계한 지난해 현재 공공복지지출 비중(8.9%)을 보더라도 2007년 OECD 평균(19.3%)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국민소득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000달러대였던 2006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7.3%로 같은 국민소득대에서 북유럽(23.8%), 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22.0%), 영미(13.7%) 등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복지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령화”라며 “올해 한국의 고령화율은 11.3%, 복지지출 비중은 9% 정도로 미국·일본·캐나다 등 OECD 11개국이 고령화율 11.3%일 때 평균 복지지출 비중(16.3%)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과다한 복지지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유럽 내 최저 복지국가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