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도,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담론을 과잉생산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하려면 이용자·생산자·국회·정부 4자가 공동주체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기관 혁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역대 정권이 자신들의 개혁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성 부족? 권력성 과잉!
오 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시장성·효율성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권력성 때문"이라며 그 근거로 비합리적인 낙하산 인사와 정부정책 강행을 위한 공공기관 편법 활용 등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신규 임명한 180명의 공공기관장 중 58명이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낙천·낙선인사였다. 이명박 정부는 법으로 보장된 기관장 임기조차 무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해 위법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가 행해지면서 국민들 시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전리품이나 사유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고유 역할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역시 이 같은 인식을 강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동원한 경우다.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논란이 큰 4대강 사업을 국회 심의 외부에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며 "공기업을 통해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려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은 원금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순수지출이지만, 공기업 사업은 공사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투자활동이다. 국가재정 사업이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성격도 둔갑했다. 실제로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주변 토지개발 이익을 보장해 줬다. 정부 스스로 수자원공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수자원공사의 고유사업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자기편의적 사회공공성 운동
공공기관 불신의 원인으로 공공기관노조의 편의주의적인 사회공공성운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실장은 "공공기관노조의 사회공공성운동이 대체로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이용자(국민)의 관점에 충실하지 못하고 '생산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노조의 태도다. 사회보험 관련 공공기관노조들은 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완전통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 실장은 "사실상 반대의 핵심 이유는 공기업 간 전환배치 문제였다"며 "과연 징수통합 반대와 사회보험 공공성 강화가 어울리는지,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혁신 위한 4자 공동백서 만들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개혁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오 실장은 "이용자·생산자·국회·정부 4자 주체로 공공기관 혁신 백서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4자 공동의 종합적인 재평가작업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286개 공공기관마다 개별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대표와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정부예산과 정책 비중이 경제개발에서 사회개발로 이동했는데, 공공기관은 70년대 그대로 경제개발 중심"이라며 공공기관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정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평가, 아울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평가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공공기관의 채용과 생산성, 사회공헌 정도를 경영평가틀 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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