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장, '근로조건 저하 성과연봉제' 논란   2010-09-21 06:00 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국립극장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얼마전 일부 공연이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립극장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공연지연이나 취소는 모두 3차례 있었다. 9월 1일 공연지연, 9월 7일 공연 취소, 9월 8일 공연지연 사태를빚었다.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간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서 국립극장 노조가 공연지연 부분파업을 벌인 것이다.국립극장 노조는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등 3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3개지회를 합쳐 모두 102명의 노조원이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도입은 근로조건 저하 국립극장이 실시예정인 성과연봉제는 기존에 받았던 임금총액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가령 단원이 받고 있는 기존 급여를 100%이라고 했을 때90%는 일정하게 지급하고, 10%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되,이 성과급은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극장 노조측은 임금의 저하를 가져온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상임금 총액 중 일부를 등급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기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는 단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동의없이 시행할 경우 이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한다. 국립극장 권영호 노무담당관은 "그래서 국립극장 사측은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오디션 제도는 예술감독의 단원 통제 수단 우려" 국립극단의 오디션 제도는 2002년까지 시행해오다 그 폐해로 인해폐지했던 제도이다. 대신 상시평가제를 운영해왔다.그런데 국립극장 사측이 단체협약 갱신협상의 주요 안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이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쌍을 이룰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즉, 오디션의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극장 노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오디션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오디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술감독이 막강한 지배력을행사하고, 해고권한까지 갖게돼 단원들의 신분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박정훈 연구위원은 "서양에서는 예술노조에서 추천하는 예술계 인사들이 평정위원회에 참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술 감독이 예술단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정한 매뉴얼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심사위원 구성인원 7명 중 단원 대표 2명을 포함시키는 안(극장측 2명, 단원대표 2명, 예술감독 추천 2명, 예술감독 당연직)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통예술단체는 경영효율 논리보다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국립극장 노사갈등의 핵심은 한마디로 경영효율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의 운영제도개선지침에 의해 국립극장은 단원들의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립극장 소속 기존 단체중 3개 단체를 법인으로 바꾼, 법인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이 법인화되었다. 이들 3개 단체는 법인화 이후 관람료 대폭 인상과 지방공연의 감소로 인해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라는 공공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더구나 현재 남아있는 3개공연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은 전통분야 예술로서 경영논리로 내몰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보호 ·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터뷰:국립극장 노조 조영규 지부장 전통예술단체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극 지도라든지 대중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관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