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해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위기 돌파해야’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상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주 40시간제 도입 후 노동시간은 줄었음에도 인력은 늘지 않아 노동강도가 대폭 강화되고, 시간외수당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주당 4시간 줄면서 정원 6천573명의 9.1%인 598명이 필요했만 실제로는 347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도 2004년 정원이 2천731명인데 2005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2006년 고작 43명 늘었다.
나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충원을 가로막은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지만 노조가 현실적 이해관계에 굴복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며 “내년 공공기관 임금·단체협상에서 고용창출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요구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판 로제타플랜' 도입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로제타플랜은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벨기에의 청년실업대책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삭감된 공공기관 대졸 초임을 원상회복 시키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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