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이면 국민연금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지난 7일 천안YMCA 강당에서 열린 천안YMCA·대전일보 공동주최 사회공공성학교 제7강에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이같이 예견했다.
오 실장이 이처럼 예견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기금 고갈 사태다.
후세대에 재정을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국민연금에서 기금 고갈은 장기 재정추계에서 항상 도출될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이다.
오 실장은 “2003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리라고 예고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노후복지제도인 국민연금 특성상 초기에는 기금이 쌓일 수밖에 없다. 현재도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기금이 적립돼 ‘공룡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로 인해 기금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파생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 실장은 기금 고갈론은 재정분석표상의 그래프로만 그려질 뿐 실제로는 현실화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5년마다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을 평가하고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 조처를 할 수 있게 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들었다.
오 실장은 “기금 고갈론은 현재 문제가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을 준거로 한 분석상 결론일 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을 예고함에 따라 급여율을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해 고갈연도를 13년 연기시킨 것이 좋은 예”라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재정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기금고갈이 예고되더라도 재정안정화 조치로 고갈시점을 계속 늦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 기금고갈은 현실화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보험료 부담과 자영업자와 직장인 간 형평성 문제, 용돈연금이란 불만·불평이 기금 고갈이란 국민연금 불신과 맞물려 반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는 것이다.
즉 재정안정화 수단은 받는 급여율을 낮추거나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더 안정적인 연금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인기하락을 이유로 참여정부 때처럼 법 개정안을 섣불리 제출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는 더는 보험료율 조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만큼 2013년 국민연금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오 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를 더 받는 등 민간보험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수익비가 더 높은 구조 등 노후대책으로의 장점이 많다”면서 “보편적 노후복지 개념의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결국 민간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 대다수 국민이 고충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물론 현행 국민연금은 제도권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현재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수령액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고령화사회에서 노후복지는 중요한 만큼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 내 재분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서민들의 노후 벗으로 살려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천안=임정환 기자 eruljh@daej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