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력 개편안은 99년 민영화정책의 우회로" 사회공공연구소 "전기요금 인상, 녹색성장에도 역행" 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개편방향’ 연구용역보고서가 “기존의 전력산업 수직-분할과 민영화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 에너지 기본권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26일 ‘실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고집하는 오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KDI 보고서는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발전+판매’라는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본격적인 전력 소매경쟁 도입과 시장자유화 완성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KDI 보고서는 2007년 전력산업연구회가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으로 ‘발전+판매’를 제시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연구회는 '발전 경쟁 단계→과도기적 소매경쟁 단계→완전 소매경쟁 단계'를 제안한 바 있다. 3단계를 통해 본격적인 소매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발전과 판매가 결합된, 혹은 분리된 전력회사가 등장해 송전과 배전망사업의 분리와 배전 분할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DI 보고서 역시 이를 승계하고 있다. 송유나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KDI는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 역시 독립공사 전환과 자회사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애초 99년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에서 우선 판매 경쟁 도입이라는 우회로가 제시됐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판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교차보조 폐지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마저 박탈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KDI의 발전경쟁 강화와 판매경쟁 도입 방안은 전력산업의 수익성 경쟁만을 강화시킬 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